단일화가 안되는 이유는 개헌 세력과 김문수의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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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등이 거론되고 의원 간의 입장 표명이 다소 모호한 모습을 보이곤 하나 권영세, 권성동, 한덕수 이 들은 전부 내각제로 개헌하려고 뭉치려는 자들로 보인다.

 

윤석열도 포함이다. 이 사람은 단순히 쫒겨난 패자가 아니라 여전히 개헌 추진에 가담한 상태라고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우원식 등이 내각제 개헌을 주창하고 있어서 국힘당 지도부와 오월-동주식으로 적대적 공생을 하는 형세다. 내각제 추진에 있어서 이들은 모두 한 패다.

 

이들을 한 패로 엮는 세력이 누구일까?

나는 이들을 줄인형(마리오네트)처럼 동작시키는게 미국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마치 일본처럼 한국의 숭미사대 기득권이 내각제 영구 독재를 하면서 미국에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협조를 한다면, 미국은 보다 수월하게 오랜 숙원 지표였던 한-미-일 방위 연합체를 견고하게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결이 좀 다르다. 한동훈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내각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내각제가 과거 실패한 제도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 부패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나는 김문수의 생각에 동의한다. 대통령제 자체가 재왕이거나 독재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놈들이 이상하게 해서 문제인 것이다. 

 

만일 내각제를 한다면 내각제가 독재를 근절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되어 더 수월하게 의원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내각제 하면 일본처럼 진짜 기득권 귀족들이 끼리끼리 해먹으며 누구도 감히 비판하지도 못하는 철옹성 체제가 될 확율이 커서 귀족 독재 체제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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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일부 정치인 놈들이 내각제 하자고 열성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제 이것들이 영구 독재 집권을 하고 싶어서 혈안인 거라고 밖에..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외부의 강력한 세력의(미국으로 추정) 뒷받침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김문수가 한덕수와 단일화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개헌 문제가 가장 핵심이며, 그것에 관하여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개헌에 관한 한덕수 측의 정치적 지향점이 국민의힘당 지도부인 권영세, 권성동 등과 같기 때문에 이들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김문수후보가 오히려 후보직 사퇴를 강요당할 황당한 상황이라는 거다. 

 

현재의 가장 중점적인 갈등 원인은 이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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