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은 한반도판 민스크조약이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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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민스크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있는 돈바스 반군의 거점인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돈바스 지역은 친러 성향으로 이는 조지아의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지역처럼 친러성향의 지역으로 러시아의 울타리에 있다. 북한 역시 이 지역들처럼 친러 울타리화 되어 가는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있으며 이곳에 있는 돈바스 반군은 친러시아 성향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원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민스크 협정을 맺고 이후에 질렌스키가 이를 어기자. 군사 작전을 편 것이다. 

질렌스키 대통령은 민스크 협정이 러시아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군사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전 정권에서 체결된 협정이기에 자신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상 민스크 협정은 이행하기 어려운 협정이었으며 그 자체가 러시아의 군사 작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동을 했다. 얼마 전 러시아는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북러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한국판 민스크 조약이다. 

한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한국과 독립적인 별개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현재의 현상은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반군의 관계와 비슷한 구도이다. 

이에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조약은 러시아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이라는 지역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며, 이 지역은 친러 지역으로 마치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처럼 러시아의 위험을 미리 완충하는 주변 울타리가 된 것이다.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같은 입장이 되었으며 북한을 자력으로 통일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졌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먹고자 해도 러시아가 개입하여 이를 방해할 명분을 먼저 쥐었기 때문에 명분 싸움에서 밀린다. 

사실상 민스크 협정이 이행하기 어렵고 러시아의 군사 작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처럼, 북-러 상호 군사 원조 조약은 한국이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함정인 것이다.

한국에게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직면하게 되고 북한은 점차 러시아의 꼭두각시화 되어갈 것이며 김정은 일당이 제거되고 러시아의 괴뢰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완전한 괴뢰국이 될 것이므로 북한 독재 집단 역시 자칫하다가는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

2024.10.16 - [□ 시사/△ 사설] - 북-러 조약은 한반도판 민스크조약이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