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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사설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에 집착하는 이유

by SacredCrow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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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이 나토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아시아판 나토가 구성된다면 일본에게 매우 큰 수확들이 있는데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승격할 명분 확보하고 일본 재무장이 가능해짐

유엔 적국 조항

유엔 적국 조항에 의하면, 2차대전 추축국에 속하는 일본이 재 무장을 하면 일본의 주변국은 유엔의 허락 없이 일본을 공격해도 됨


그런데 아시아 나토를 만들고 일본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공동 군사 행동체인 나토 집단에서 보호받게 되어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일본은 안전하게 군비 증강이 가능해 짐

 

나토체제에서 한국은 형식적으로 일본의 아군이 되어 버려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불만을 말할 발언권이 사라지는 셈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선 아시아판 나토와 싸워야 하는 문제에 봉착

바보같은 방송국 YTN은 이시바시게루가 비둘기라는 가정하에 '안보만은 매파'라 주장하는데 이런 개념 혼동은 유치원스럽다. 이시바는 전형적인 극우이며 매파이다. 오랜 세월동안 오롯이 일본 재무장을 염원해온 자이다. 그가 야스쿠니 참배 안하고 한국이 일제에 당한 거에 대해 인정한다고 해서 그가 극우가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극우의 판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시바는 다른 형식의 극우인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 자위권이 노골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이 탄력이 붙고 정당화됨

유사시 일본군의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임, 허나 해저터널은 한국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으며 더욱이 한국의 항구가 유라시아와 잇는 동북아 무역항 중심지의 가능성을 일본에 빼앗길 수도 있어서 한일해저터널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

나토의 방위 개념에 더해 경제 연합체인 유럽연합처럼 신 한일병탄이나 다름없는 연합체 구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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