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의 최우선 적응 과제는 교육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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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진정으로 교육제도를 갈아엎어야 한다. 모두 인터넷 대학으로 만들고 전국의 대학 시설은 통폐합하여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 대학은 입시 없이 원하는 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되 학과공부에서 실력을 심층 검증하여 통과해야 하고 한국 최고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면 인구 감소에 따른 (나는 이걸 정상화라 한다. 약 3,000만이 한국의 적정인구이고 현재는 과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른다.) 교육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열식이 아닌 전 학생 엘리트로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학생이 서울유학 등 이동이 적어짐에 따라 지역 부동산과 지역 경제 개선, 부동산 거품 완화, 등록금 급감, 입시용 사교육 급감하거나 건전한 사설교육 제공, 사학재단 감소, 건전한 사회 이념과 인생관 강화( 패거리, 학연지연 감소), 결혼율-출산율 증가, 자살률 감소, 교수의 연구 매진으로 지적재산권 증가, 우수한 교육 수준을 형성, 학위의 명예와 진정한 우수 인재 양성 등 여러모로 좋아진다. 교육개혁만으로 여러 문제가 해결되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한국의 교육, 행정, 군사, 산업, 문화 등이 변화하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고, 변화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은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된다.

 

동남아 인을 마구잽이로 데려와 마을을 이루게 하는 건 장기적으로 한민족을 해체하고 단합력 저해와 풀리지 않는 사회 분란을 초래하는 패착이다.

한국은 그저 인구를 더 늘리려는 산업화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 대한 엘리트화 교육을 단행하여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이 한국의 진짜 위험이며 이들이 퇴장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준비하여 대비해야 한다.

 

일부 시골 주민이 사라지고 유령마을이 되어간다고 매스미디어에서는 겁을 주는데, 그러나 수백년 이상의 단위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통시적 안목으로 보자면 사라지는 시골은 녹지가 되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선사한다.

 

인구가 소멸한다며 겁주는 자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인은 그들의 말처럼 멸종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산업이 망하지 않는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AI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산업화 시절의 상상이나 하는 그들이야 말로 한심한 자들이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문화 운동이다. 인구가 줄어드니 외국인을 데려와 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를 TV와 유튜브 등에서 주입하고 있다. 중요한 건 , 우리는 인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저들에 의해 준동하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줄어든 인구에 적응해야 한다는 발상은 떠올리지 않고 구시대(산업화)식 사고 방식으로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를 채우려 하고 있다. AI로봇의 서비스와 생산에 투입하는 산업이 근미래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대비해야 함에도 여전히 8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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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는 연도별 한국인의 인구이다. 

 

조선 초기인 1,400년대에는 현재 남북한과 기타 만주 일부를 합쳐 573만이었음에도 한민족의 명맥을 잘 이어왔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약 1,172만이었다. 19세기 열강의 침략 시기에는 1,640만이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구는 약  5,163만 이상이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514명/km²이다.(2022년 기준)

 

 

한국과 1인당 GDP가 비교적 비슷한 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 밀도가 한국에 비해 1/3에서 1/5인 나라들이 영국, 이태리 , 스페인, 프랑스입니다. 

또한 유럽 평균 인구 밀도인 31명/km²를 적용하여 
한국의 영토 크기 대비 인구수를 도출해 본다면
한국의 영토 면적은 약 100,444km²이므로
한국에서 적정 인구수는 약 3,113만 명이 도출됩니다.

(출처: https://historymarshall.tistory.com/375 )

인구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인구 소멸이라는 허무맹랑한 가설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다. 한국의 산업과 민주화를 이끌어 온 세대이며 왕성한 소비력과 생산력을 가져온 그룹이다. 이들의 인구 비율은 다른 세대를 크게 웃돈다. 

자료출처: 코시스

 

사회의 중위연령을 점차 끌어 올리는 이들 주요 경제 주체 세대가 소비력이 저하되면서 경제와 부동산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이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 연령 도달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연금보험료 인상, △ 연금 지급 금액의 가변식 산정, △ 수급 연령 뒤로 미룸, △ 가입 기간을 늘림, △ 연금의 투자 수익율 목표치를 가변화 등은 바로 이런 고령화된 거대 그룹인 베이비 붐 세대와 그 뒤를 잊는 비교적 빈약한 세대 구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 인구통계학적 문제의 핵심이다. 인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인구가 줄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과 수직 서열화를 떠나 모든 유능한 한민족 두뇌를 좋은 교육으로 최고의 인재로 만들 수 있는 교육 체제로 가야 한다. 

 

입시를 없애고 대학을 인터넷 대학 체제로 운영하며 교육의 질은 최고 수준을 보장하고 학과 공부를 충실히 따라가는 자만 졸업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전국의 대학은 국가가 통폐합시키고 대학은 1 대학 체제로 하여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낮은 수위의 과락만을 모면 하면 되는 시험으로 바꾸어서 진정한 대학 공부 가능을 따지는 최소한의 능력 검증 시험 본연의 기능을 하게 하거나 아얘 없애도 좋다. 

 

한국이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가 되려면 대학은 더 이상 어떤 간판도 어떤 패거리도 어떤 권위도 어떤 스펙도 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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