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구가 줄어야 한다. 인구 절벽은 한국이 개혁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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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출처: KBS 뉴스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이 인구 절벽이 오고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호들갑 떠는데, 웃기는 얘기다. 왜들 그렇게 조바심 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구가 준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은 인구과잉 국가다.

 

시골 빈집이 많이 늘어난다며 걱정하고 있다. 근데 이거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별로 보잘 것 없는 슬레이트 집들이 사라지고 점차 풀과 나무로 채워진 자연환경으로 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 그래도 요즘 수도권 산마다 난개발로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원래 마을이었던 곳이 녹지가 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경남, 출처: MBC

 

저런 곳이라도 자연 녹지가 되어야지! (여담인데 산에 산소 만드는 거도 불법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풍수의 '음택'이라는 미개한 문화 때문에 온통 시체산이다.) 한국은 현재 인구 5천만에서 3천만 이하로 인구가 내려가야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인구가 너무 많으면 정말 행복할 수 없다. 인간 존중 풍토도 자리잡질 못하고. 그 인생도 존중받지 못한다.

 

너무 경쟁 위주로 돌아가고 수직서열이 고수되고 사람답게 살기 힘들다. 모두가 스스로 착취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보상은 미미하다. 자살율 높고 출산율 낮은 게 그 때문이다. 어쩌면, 이는 자연적인 조화이고 이를 통해 자연히 인구가 적정 수으로 조절되고 있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서열화 교육으로 고통받고 중년이 되면 실직 후 자영업을 해도 너무나 많은 동종 업 자영업자의 과포화로 인하여 망하는 구조이다.(뭐가 좀 잘된다 싶으면 다 쏠려서 다 같이 죽는 구조.) 기회를 잡자면 영끌질, 갭투자질 등 위험한 작두타기를 하다가 조상님 만나러 간다.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인구가 많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층간 소음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단독주택에 사는 문화가 아니다보니 벌어지는 문제다. 돈이 없어도 반지하집에 살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 서열화 교육 문제, 사교육비 문제, 자살 문제, 출산 저하 문제, 불건전한 사회 가치-이념과 삶의 질 저하 등이 벌어지는 거다. 

 

인구가 적어도 선진국 유지하는 나라들은 많이 있다.

 

회색국가 표시 국가는 한국과 인구 규모와 1인당 GDP가 비슷한 나라들

유럽에서 한국과 인구와 1인당 GDP가 얼추 비슷한 나라들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한국 보다 국토 면적인 두 배 이상~ 다섯 배까지 된다.

 

당연히 인구 밀도는 한국보다 약 1/2 에서 1/5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들이 경쟁력과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이 나라들이 적은 인구로 사는 방법에 적응해 있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와 지방 행정 구조 및 사회와 문화 모든 것이 적응한 것이다. 산업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서비스업, 지식산업에서 보다 강점을 발휘한다. 

 

위 도표에서 한국보다 영토가 작은 나라들도 대부분 인구 밀도에서는 한국보다 쾌적하고 우수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 국토가 한국의 충청-전라도를 합친 수준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나 벨기에도 한국보다는 인구밀도가 낮고 1인당 GDP는 더 높다.

 

위 도표로 볼 때, 인구가 적더라도 높은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더 높은 인당 GDP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삶도 가능하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에 치중해온 브릭스 같은 나라들이 아니라면, 선진국에서 인구는 그 인구가 심하게 적지 않는 한 그 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인구의 변화는 우리가 적응해 살아가야 할 주제일 뿐, 그것이 국가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한국이 인구 절벽이 오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좆문가들의 주장은 개소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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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다시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을 주력으로 발전시키기는 힘들다.(우린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기업의 공장은 이미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라들로 떠나 있고 한국인은 점차 인구 조절기에 있으며 적은 인구로도 고부가가치를 내는 지식 산업, 서비스업, 기타 고도의 기술 개발 등에 치중해야 하는 시대에 있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그저 인구를 땜빵해야 한다는 단순한 발상만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한국의 발목을 잡는 의식 수준이고 이로 인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자체 세원이 줄고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한다며 괜히 억지로 동남아인을 끌어들여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해선 안된다. 행정 조직이나 구조는 인구 변화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예컨데 남북도를 없애고 전라도, 경상도 , 충청도로 통합하는 거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적응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기존의 구조를 고수하려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경남 어느 지역은 아얘 베트남인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정말 쓸데 없는 짓이다. 그러다가 진짜 나라가 잡종국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인 특유의 우수한 경쟁력이 상쇄되어 버리고 민족국가인 한국이 점차 미국 같은 잡종국가로 진행된다. 지금 당장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해롭다.

 

역사와 민족 공감대가 없는 이들이 소수 민족으로 정치 세력화 되고 분란을 일으키거나 해국 해민 분리주의 행위를 한다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 지고 쓸데 없는 사회 비용만 늘어날 것이다. 

그저 당장 세수를 땜빵으로 확보하자고 이짓거리 할 가치가 있나? 차라리 지역 행정 구조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지 않나

우리는 민족 고유성와 DNA를 유지할 사명이 있다. 그게 9천년간 선조들이 해온 것이다. 특히 동남아인을 돈 주고 사와서 애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어갈수 없다면 오염이라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걸 우리가 지금 미국처럼 잡종으로 변질시키면 조상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다. 지금 인구가 정상화되고 있는 건데 이게 부족하다며 인구가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앞서 '통일 하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을 하면 영토와 자원이 늘어나니까 6천만 정도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주 수복하면 1억 정도가 적정하고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남한 면적에서 인구는 과잉이다. 인구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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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줄이면서 지식산업과 서비스 업 등 고부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교육제도다.

 

점차 로봇과 AI가 직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직장의 전체 노동 수요는 더 줄을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만들고 수준 높은 지식 산업과 서비스업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그럴려면 교육을 개혁해서 수식 서열화를 철폐해야 한다. 철폐하기 위해서 입시 제도를 없애고 모든 전국 대학을 통폐합하여 나라가 운영해야 한다. 실력 검증은 학과 공부에서 면밀히 검증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우수한 인재가 쏟아지게 되어 있다. 한국인은 기본적인 역량과 재능, 심미관 및 두뇌가 타국가보다 대체로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우수한 DNA가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체제로 가야 하는 거다. 입시를 없애고 전국 대학을 통폐합하고 집체식 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집체식 교육과 실습은 각 지역 거점별 학교 시설에서 하면 된다. 

 

그러면 △ 교수는 연구에 더 매진하고 △ 학생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 대학 등록금도 싸진다. △ 학연 등 학교 패거리 문화도 사라진다, △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양성되어 투입된다 △ 사교육비 부담 사라지고, △출산율/결혼율 증가, △ 청년 자살율 감소, △ 불필요한 인구 이동이 적어지고 △ 부동산의 수도권 편중 완화 및 거품 완화, △ 수직 서열 가치관 완화하고 건전한 인생관과 사회 구현, △ 국제적 지도자급 인재를 보다 많이 배출하고, △ 국가 경쟁력 상승 , △ 평생 교육 실현 등 많은 잇점이 있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구 절벽이 오고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경제분야 기자나 국제, 방위, 교육 등 기타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각은, '현재'라는 기준에서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일종의 기저효과에 의한 공포감에 불과하다. 그런 자들이 전문가라는 게 웃기는 현실이다. 이 역시 인구과잉 때문에 한국이 저급 교육과 체체를 유지해 왔고 따라서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하는 저급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지나친 서열 중심 교육과 그로인해 양성되는 단순 학력 괴물들 그리고 그들을 선망해주며 떠받드는 노예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어째서 아직까지 인구 감소가 오히려 더 좋은 거라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지 통탄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나라가 망하는 거도 나쁠 건 없는 거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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