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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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는 원래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개도국들에게 해오던 수법인데 이를 중국이 따라한 것이다. 여러나라들이 미국의 이 수법에 당해왔으며 한국 또한 미국에 일대일로와 비슷한 짓을 당했던 바 있다. 
 
IMF사태는 살 찌운 돼지의 살을 먹고 영원히 빨 때 꼽아 피 빨아먹는 수법이었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한국을 패망시키려고 보복했을 것이다. 그 경우에, 對러 對중 對북 상황에서 허약하지 않은 최종전선이 필요했기에 그냥 패망이 아니라 아마 한국을 일본에 넘기는 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도 금융 침투와 살찌운 돼지 먹기 즉, 대기업과 공기업 지분 및 우량 부동산 매수 및 침투가 용이한 금융구조로 만드는 바이차이나와 저작권법 위반을 감시하여 청구하는 체제, 또 ISD에게 주권국가가 눈치를 보는 신자유주의식 약탈을 하기 위해서 수작을 걸었지만, 한국의 90년대 사건을 반면교사한 중국 공산당이 그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버리면서 미-중 갈등이 시작했다. 미-중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대다수 좆문가들은 이걸 말하는 이가 거의 없다. 대부분 자유로운 항해나 패권 경쟁 따위를 말하는 데 이는 근본 원인을 모르고 현상을 원인으로 놓고 말하는 거다.( 때론 방송에서 흔히 보이는 숭미사대파 좆문가들이 일부러 본질을 가리고 미국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갑질하며 인민을 약탈하는 구조다. 그런데 그 인민을 약탈하는 주체를 미국에 빼앗길 까봐 두려운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걸어 잠근 것이다. 

 

그러다가 중국 인근 해협과 육로의 영토 분쟁이 빈번해지고 미국 극비 기술을 흠치거나 해킹과 요인 매수로 인한 기술 탈취 및 타국 주요 인사에 대한 도감청, 저작권 침해, 여론 조작 등 갖은 공작으로 인해 미국과 갈등의 소재가 더 생겨나고 있고  미-중간의 갈등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패권 경쟁은 곁가지에 불과한 사안인데 많은 전문가나 언론인들이 이에 낚여오고 있다. 

 

 

2019년에 트럼프가 중국에 요구했던 다섯가지 사항은 이러한 미중 간의 근본 갈등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자유로운 인터넷 데이터 흐름 보장 ( 개방과 투명성, 특히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표현의 자유 )

△ 프라이버시 보장 ( 도감청 및 타국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금지)

△ 지식재산권 보호 ( 미국의 군사기술 및 첨단 기술 탈취 금지 및 미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금지 )

△ 자본 접근 ( 중국 기업(사기업,공기업) 및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 및 투자자 보호 = 금융 잠식  )

△ 혁신 ( 구 체제와 관례로부터 벗어나는 구조조정 =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 약화 )

 

위 다섯 가지 조항은 1997년 한국에게 요구했던 것들과도 매우 많이 일치한다. 이는 미국이 잘 키운 돼지를 잡아먹기 단계에서 나오는 일관된 지표이다.  미국의 금융세력이 중국에 대한 금융 약탈과 개방 및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 정부와 기업 운영의 투명성,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및 행정부 구조조정 ), 저작권 보호 등을 요구했던 것이고 바로 이 항목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완고하고 무도한 집단이 강력하게 독재체제로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위 다섯가지 조항을 모두 들어준다면 중국 공산당의 지배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공산당에겐 사활이 걸린 다소 무례하고 용납이 안되는 요구인 것이다. (우량 기업에는 공산당 간부가 사무실 한켠에 자리 잡을 정도로 기업에 대한 관의 통제에 집착하는 중국 수뇌부가 과연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나 만일 중국 내부에 어떤 변란이 있어서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한다면 미중관계는 급격히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더우기 대만, 인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계속 미국과 부딪히고 북-중-러의 야합이 더욱 강화되면서 신냉전을 고착시킨다면 결국은 세계는 양분되고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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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미국은 자꾸 중국과 평화적 대화를 시도하곤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중 친미를 외칠수록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게 유화적 행동을 하곤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만, 이는 위에 기술한 미-중 갈등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관계가 어느날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짓말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지하고서 외교전략을 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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