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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사설

AI 로봇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개발해야 할 新사회 시스템

by SacredCrow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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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로봇으로 일자리를 빼앗는 대신 주민에게 돈을 줘야 한다.

 

AI나 로봇으로 가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대에 적응을 잘해야 하는 거다. 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인류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적응해야 하지만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그저 푸념이나 늘어 놓고 있다.

AI의 생산력을 사회의 생산으로 바라볼 논리 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어떻게 소유자의(기업인) 개인 생산분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따져봐야 한다. 기업인의 고용 기여도가 없는 만큼에 대해서 세금으로 대가성 기여를 해야 하며, 정부는 그 기여분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만인에게 그 수혜를 분배해야 한다. 분배에 따른 물가 변동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어떻게 박사 중에 이런거 연구해서 말하는 자가 이렇게 안보여! 이게 바로 한국 학계의 저열함이고 지성의 실종을 보여준다.)


그것이 AI 로봇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개발해야 할 新사회 시스템이다. 

이런 연구를 안하고 그저 구시대 체제에 기반해 고용과 세수, 시장 수요가 늘지 않는다며 푸념이나 늘어 놓는 놈들은 지성이 없으므로 박사 학위를 박탈시켜야 한다. 이러한 언론인이나 고위 공직자도 해임시켜야 한다. 

인구가 줄면 그에 걸맞는 체제를 개발하여 살면 되고 AI 로봇이 노동시장을 위협하면 AI 로봇을 통해 만인이 윤택하게 살도록 연구해야 한다. 

 

출처:  ELVENDANCE-DEACTIVATED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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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문제는 진짜 문제가 맞나 ?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소멸한다는 공포를 심는 자들이 있다. 주로 부동산 업계나 금융 업계 인간들이 제일 심하다. 인구가 줄면 그 만큼 시장도 줄고 거품을 생성할 개미가 부족하고 등처먹을 대상이 줄기 때문이다.

경쟁이 붙어야 거품이 형성되는데 이 거품이 깨지거나 잘 형성이 안되는 풍토가 되면 부동산 투기의 활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에서 오는 공포를 모두의 경제적 지위와 삶의 종말을 가져오는 사회 전체의 실존적 공포인거처럼 지껄인다. 

그 다음 남의 말로 생각하고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애송이 방송인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 다시 상기 시킨다. 언론인들은 지방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나?  

왜 저렇게 아둔한 소리나 할까? 멍청한 입시식 교육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국은 지방의 위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인구의 위기는 그 다음이다. 

즉, 인구가 줄어서 지방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지방의 시장과 일자리, 미래가 사라졌고 적시에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에 지방 인구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나 ? 아니면 지방의 미래 먹거리와 미래 산업과 미래의 삶을 고민해야 하나? 

왜들 저렇게 조급하게 설레발이나 떨까? 몇몇 마을이 사라져 녹지가 되면 그 또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삶에 유익한 좋은 일이다. 

게다가 한국의 인구 감소는 원래 적은 인구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인구인 상태에서 줄어드는 것고 이는 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적정인구로 자연적인 조정 국면이라 할 수 있음에도 마치 한국의 인구가 소멸하며 나라가 사라질 거처럼 묘사한다. 그런 짓거리나 하는 자들의 말은 무시해도 된다. 

 

AI시대의 신사회 시스템은 로봇의 생산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AI의 세수 기여분이 출산율 감소에 의한 세수 감소를 어느정도 보완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므로 기존의 서열화 경쟁 교육이 아닌, 전국민 엘리트화 교육을 위해서 누구나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의 위주로 운영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패거리와 기득권을 초래하던 기존 대학은 자연 도태될 것이다. 자연 도태 후 적정 시기가 오면 국가가 통폐합하여 하나의 대학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AI 시대에 적응할 우수한 지도자와 우수한 인재를 더 많이 배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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