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후보였던 안철수가 미국 핵미사일을 공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근데 미국 핵미사일 공유는 절대로 해선 안된다. 그 이유들을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 본다.
◇ 우리의 핵미사일 개발이 좌절된다.
우리는 북한보다 고성능인 자체 핵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 1년도 안되어서 수십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핵미사일의 핵심 기술이자 가장 난이도가 높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갖추었다. 그런데 만일 미국으로부터 핵미사일 공유를 받는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체 핵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확율이 높다.
만일 미국으로부터 핵공유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핵무장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미국으로부터 용인받을 확율이 높다. 그러한 논리를 계속 만들고 설득하고 미국내 여론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스스로 미국 핵미사일 공유를 받으려고 하나? 그건 직접 보유할 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핵무기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미국 전략 연구소 등에서 있어왔던 한국 핵무장 옹호론이 사라질 것이다.
미 군사전략 연구소 CSIS에서는 "한국은 총을 든 깡패들 사이에서 총이 없이 버티고 있다며 한국이 강해지려면 핵무장을 해야 하고 그래야 미국 본토가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미 정계 일각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핵무장도 촉진하려는 우회적인 설득 시도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할 능력이 있고 미국의 우방이 확실하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핵무장을 하도록 허용해줄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일본이 문제가 된다. 미국은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할 시에는 일본 역시 핵무장을 하려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장이 불가하다는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할만하다. 일본은 2차대전시의 추축국이자 미국에 대한 침략전쟁 당사국이었으며 미군에 의한 피폭국이므로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UN 적국 조항(UN enemy-state clauses)에 의해 침략 준비부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일본의 핵무장을 거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 UN 적국 조항은 만일 추축국이 군사 침략 준비를 한다면 주변국으로부터 선전포고 없이 공격을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미국 핵미사일을 공유한다면 한국 핵보유 주장을 할 근거와 그 주장의 탄력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 미국은 핵미사일 공유에 앞서 한-일 군사 동맹을 요구할 확율이 높다.
웬디셔먼이 방한한다고 한다. 웬디셔먼은 한-일 군사협력을 늘 주장하던 년이다. 역사에서 한국의 고통이나 일본의 만행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한-일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공감도 없다.
그 여자가 온다는 건 딱 하나다. 한-일을 강제로 붙여버리기 위한 어떤 요구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저 열도 사이코패스집단과 역겨운 동침을 강요할 것이다.
아베가 최근 윤석열 당선시기에 했던 말이 있다. 美 핵무기를 일본에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는 어쩌면 그간 안철수가 주장하던 미국 핵미사일 공유론에 대해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이참에 한국의 핵공유건을 꽉 물어버리면 미국으로부터 핵미사일 공유를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인 듯하고, 동시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저지하고 한국이 일본과 마지못하 화친하게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미국은 마치 유럽의 나토처럼 한국과 일본을 묶을 것이고 얻어걸리듯이 일본이 한국의 정보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고 한반도에 대해 정치군사적 개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게 되고 그처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존재감이 확대될 수 있으리라는 음흉한 몽상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근데 이 건이 탄력을 받는다면 웬디셔먼은 한-일간의 군사동맹 수준의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데 일본이 참여하는 정례 한-미-일 군사 훈련, 한국의 사드 가입, 한-일 군사정보 교류 복원 및 강화,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 진입 허용, 한-일 집단적 자위권 구체화 및 일본의 평화헌법 해제 등의 건들이 예상된다.
핵미사일 공유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게 제시하는 미끼가 될 것이다. 사이코패스같은 웬디셔먼은 한국을 일본과 억지로 동침하게 하는 짓이 한국에게 얼마나 모욕적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핵미사일은 무조건 나쁜 걸로만 봐선 안된다. 지구 상에 핵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것이 한반도다. 우리는 반드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에 맞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던 프랑스 드골의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다른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해야만 자결권을 가질 수 있다. 다른나라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이용만 당하게 된다. 우리는 희생양이 된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미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 방어와 핵 보복 능력은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SLBM 만들었고 ICBM 완성 했다. 장거리 현무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이다. 이제 필요한 건 우리의 핵탄두다.
일본은 한국과 군사 협력할 대상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보복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다. 우리의 의병전쟁은 끝난 적이 없다. 미군의 태평양 전쟁만 끝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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