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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나라현에서 참의원 유세 도중 두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범인은 자위대 소속이었던 42세 일본인 남성이고 나라현 주민이라고 한다. 나는 아베가 단순히 한 개인의 적개심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베의 죽음은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었고 그 이유를 미국과 일본 자민당의 두 주체의 입장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미국
2020년 7월에 미국 CSIS는 '일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보고서에서 아베와 그 측근인 이마이 다카이가 친중질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로 일본 검찰이 아베와 그 아내의 여러 비리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한달 후, 2020년 8월에 아베는 건강상의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사임을 발표한다. 아베는 워낙 겁쟁이라 총리 관저에 들어가서 집무를 보지 않았다. 이유인 즉슨 죽은 원혼이 많아서 총리 관저에 귀신이 출몰할까 두렵다는 거다.
이는 마치 그냥 귀신 괴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아베가 두려워 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그간 수많은 총리들은 암암리에 갈아치워 왔다. 미국의 눈밖에 나면 갑자기 일본 검찰에 의해 총리의 비리가 터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돌연사로 죽거나 심한 병에 시달린다. (※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여럿 있다.)
아베는 총리관저에 있을 미국의 도청장치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대중,대러,대북한 대응을 위해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데에 혈안이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의 약속 이행 따위를 앵무새처럼 주장하며 반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일본 극우의 끝 없는 앵무새질과 반한정서 때문이고 그 중심 축에는 아베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아베가 총리 재임 시절 친중 친러 움직임을 보이며 정작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과는 반한질을 해온 것이 못마땅해왔을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자주 외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문제로 싸우고,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문제로 싸우고, 중국과는 센카쿠열도문제로 싸우길 바란다. 그러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기를 바라게 되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하야하게 된 하토야마 전 총리 건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는 자주 외교, 정상 외교를 하는 자주 국가를 꿈꿔왔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친한, 중, 러에 대해서도 우호 관계를 회복하길 바랬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후텐마 미군 기지 철수를 추진하려고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북괴의 소행이라 갈무리 하면서, 일본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인해 미군이 후텐마에서 철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하토야마는 사임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런식으로 일본이 이웃국가와 우호관계를 자주적으로 회복하고 일본이 미군을 추방하고 자주 외교를 하는 국가가 되는 것을 방해해 왔다. 미국에게 일본은 한국과 적당히 그러나 가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이 필요로하는 역내 군사적 전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한일이 협력하는 관계를 원한다.
그런데 아베가 자꾸 러시아 동부를 개발해주겠다고 하고 중국에는 미국 몰래 친중 반한질을 해왔으니 미국 입장에서 아베가 전임 총리들처럼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첫번째는 2020년 아베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2022년 아베가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전면에 나오려 함에 따라 한미일 협력에 방해가 되는 중심 축인 아베 제거가 필요했을 것이다.
2. 자민당
일본은 2019년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이후로 급속히 산업이 쇄락하고 있다. 스스로 납품처를 잃어버린 자충수를 두었으니 한국에게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본 산업 의존을 줄이는 기회를 주고 일본에게는 쇠퇴의 시간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또한, 더 이상 경영란을 견딜 수 없게 된 일본의 부품 기업들이 아얘 한국에 현지 공장을 세워 살길을 모색하고.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일로에 있는 일본 내에서는 더 큰 불만이 솓아지고 있었다.
이런 흐름속에서 2021년 5월, 아베는 일본 반도체 연맹을 세워 초대 회장이 되었고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켜서 한국의 반도체 주권을 빼앗아보고 싶은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그것은 반도체산업만 잡으면 일본은 부흥하고 한국을 이길수 있다며 일본 국민에게 제안한 청사진이었을 것이다.
일본은 대만 TSMC를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유치하여 공장을 세우고 한화로 4조5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게 TSMC 공장은 세웠으나 TSMC가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공정은 5나노(nm) 공정이 아닌 22나노 공정으로 구시대의 기술을 이용한 생산만 주력으로 한다고 하여 일본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TSMC에 10년 이상 공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환 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산업성 조례를 만들어서 대만측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어찌됐든 그렇게 대만과 일본의 삼성 뽀개기 밀월은 진척이 있어왔는데, 지난 2022년 5월에 바이든이 방한하여 한국의 삼성 3나노(nm)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웨이퍼에 사인까지 하고 돌아가면서 급변했다. 미국이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공표된 것이다. 마치 대만-일본 연합은 한-미 연합과 대치하게 된 것이다. 삼성이 3나노 양산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 거대 기업 퀄컴은 삼성과 손을 잡게 된다.
한-미 반도체 동맹으로 인하여 대만-일본의 밀월은 당분간 침체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또한 대만이 3나노를 성공하려면 약 반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거대 기업들이 삼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반도체 부흥 노력은 아직도 안개에 가리워지고 첩첩산중에 있다. 아베의 일본 반도체 연맹은 아직도 첩첩산중에서 헤매는 패색이 짙은 상황에 있었다. 땅 지하로 파서 이층집 만들기와 같은 미련한 아베노믹스는 머잔아 도래할 금융 홍수에 침수될 위기만 키웠다. 아베는 언제나 일본을 더 병들게 하고 몰락시켜왔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의 대처 또한 가관이었다. 피해상황을 집계하는 데이터는 엉망진창으로 신뢰할 수 없었고 은폐와 통제만을 했다. 아베가 자랑하던 백신 아비간은 실패했고, 아베가 퇴진한 이후에도 일본의 코로나 대응은 저개발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급기야 최종 코로나 대응 실적에 관한 평가에서 한국에 훨씬 못미치는 30위에 랭크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최근 반아베 측이 발호하는 것도 이러한 아베진영의 약화와 미국의 한미일 군사 협력에서 걸림돌이 된 아베에 대한 반감등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일 수도 이다. 세간에 친한파라고 알려진(이것도 개소리인게 자민당에서 친한파라는 건 없다.) 니카이 전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20~30명 정도의 의원들을 데리고 日 참의원 선거 후 방한하여 한국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정치권 한 인사는 "수백명이 올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시대에 흐름을 좆지 못하고 패망하고 있고 아베의 반도체 부흥 계획도 이미 되도 않는 헛짓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본은 한국 산업과 협력하는 방법만이 일본의 살길이라는 것을 일본의 경제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고는 경제력이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서 한국에 숭미친일파 정당인 국힘당이 정권을 얻게 되자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이에 자민당 전 간사장인 니카이가 나서게 된 것을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아베가 총격 사망을 당했다. 사실 니카이 간사장이 한국에 오기로 한 지금 이 시점은 아베가 죽기 딱 좋은 시점이다.
방한하기에 앞서 일본이 한국에게 밋밋하게 와선 안되고 뭔가 큰 자극제를 안겨줘야 한다고 봤을 것이고, 한일 갈등의 큰 걸림돌이라 여겨지고 있는 가장 중심 축인 아베가 제거된다면 한일은 과거의 갈등을 과거로 뭍어버리고 새 갈길을 함께 가자는 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 정치계는 조폭같다. 그래서 아마 손가락 하나 자르고 손가락을 상위에 놓고 거래 트자고 하는 시늉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범인은 "평소 아베에 불만이 있어서 쐈다. 그의 정치에 불만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무척 모호한 말이다. 만일 이 사건이 자민당 내의 정적에 의한 숙청이라면, 범인의 범행 의도가 모호할 필요가 있었다. 아베의 죽음은 어떤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불만에 의한 범행으로 갈무리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베의 죽음에 관해서 한국에 대한 반감보다는 자민당에 대한 동정표가 더 부각되어 아베 사망지역이자 경합지역인 나라시와 전국에서 참의원 선거가 더 유리해지고, 또 아베의 사망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분명히 위로의 전언을 할 것인데. 일본 측에서는 이를 받을 것이고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가길 희망한다는 쇼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한국정부가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어선 안된다. 한일간의 우호는 이런 식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과 화합하고 싶다면 ◆야스쿠니 철거 ◆한국 고대사 왜곡 논문을 미국 하버드에서 공식 철회 ◆군국주의 시절에 관한 찬양 금지법 제정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한일 병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한국을 태평양전쟁 승전국 인정 ◆태평양전쟁 종전 후 배상하지 않은 73억 달러 배상 등의 조치를 하고서 와야만 할 것이다.
우리 한국 정부도 이러한 조건들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국주의 시절에 관한 찬양 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아베의 죽음 에서 미국과 일본 자민당의 입장은 사실 한 패와 같이 통한다. 2022년 7월 두 세력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접점에 만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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