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에게 핵무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미국 군사외교전략 연구소에 기고된 사설을 요약했습니다. 최근의 한미 미사일 방어지침 완전 해제 등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생각이라 사려됩니다. 요약본이라 문단이 짧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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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구시대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U.S. Should Retire Outdated Alliance With South Korea

 

CATO , By Doug Bandow 10/21, 2015

 

한미동맹은 단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 게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는 한미동맹은 오히려 한국군의 역량을 억제해온 기능을 해왔다.
한국, 일본, 타이완은 방어만 할 수 있게 억제되어 왔고 미국은 이들에게 방어를 약속하고 있다.
그 결과 나쁜 이웃들인 중국, 북한, 러시아는 무시무시한 총이 있는 반면 한국 일본 타이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대칭 무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한국처럼) 상당한 기술적 우위, 극적으로 더 큰 산업 기반, 보다 탄력적인 인프라,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국제적 위치를 가진 나라가 훨씬 더 약한 적대국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군대를 건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Forbes online, Doug Bandow

 

그러나 주변의 적성국은 핵이 있다.  미국이 주변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을 방어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미국 본토가 위험하다.  한국에게 핵무장을 할 수 있게 하면 미국에게 이득이 될 지 심히 계산해봐야 한다. 그러면 비용도 절감하고 미국은 보호의무에게 일부 부담을 덜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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