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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사설

일본이 다른 나라에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이유

by SacredCrow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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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위정자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외교 문제를 초래한다. 

 

타국의 소수 일부 위정자들, 특히 친일파이거나 어리숙한 자, 부패한 권력자나 학계 친일 인사를 매수하거나 꼬득인다.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거다. 그리하여 그 자들로부터 어떤 약정을 받아내어, 그 약정에 대해 반대할 것이 분명한 대다수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그런식으로 가쓰라테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병탄, 60년대 한일 협정, 박근혜와 전화 위안부 합의,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뇌물로 매수 개최하게 된 도쿄뇌물올림픽 등 모두 일본이 타국이나 국제 기구의 요인들을 매수해서 세계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법이다.

 

수십년간 일본은 미쓰비시의 자금으로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수백억씩 기부해왔다. 일본은 전범 기업을 통해 미국 정치계에도 많은 정치자금 기부를 한다. 낸시 펠로시나 오바마에 대한 기부도 유명하다. 일본의 전범기업 기린은 미얀마 군부대 대해서도 돈을 댔다. 그런식으로 소수 지도자들만 매수하여 그들의 힘과 목소리를 이용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역시 반민주적인 과두 독재를 지향하는 일본의 망상이 작용하고 있다. 

 

작고한 하버드 박사 이홍범 박사에 따르면, 여태까지 미국의 역사학계를 매수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동북아 역사 왜곡에 반대되는 주장을 담은 논문은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박사 학위 심사에서 통과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일본의 사사까와 재단이 세계의 일부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이 성장하여 박사가 되면 일본을 대변하는 논문을 쓰게 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자들이 몇명 있다. 여기에서도 학문에서 정의를 앗아가는 일본의 습성이 잘 반영되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당사국의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억지스러운 내용 전개가 늘 수반 된다. 국민의 반대를 추월하여 날치기로 벌이는 짓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승락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늘 걸림돌이다. 이는 사실상 반민주적인 사기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습성은 오랜 반민주적 권위주의 체제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비판이 없다. 비판하면 왕따가 되고 정부의 무능과 월권은 계속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없고 민주주의 체제를 흉내내는 과두체제나 다름 없는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에 맞는 권력자끼리 야합하여 뭔가를 결정하면 국민은 그냥 따르는 구조다. 일본은 이 도식을 타국에게도 대입한다. 나아가 국제 기구에 대해서도 대입한다. 이는 물의를 일으킨다. 예컨데 일본이 아프리카 IOC위원들을 매수했던 사건은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일본의 습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챈 나라가 있기는 하다는 점이 다행이다.

 

일본의 정치 구조는 중국 공산당 과두 독재와도 호환이 무척 잘되는 구조다. 또는 북한이 영구적인 족벌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건 일본의 독재체제였다. 황장엽이 북한의 주체사상 독재 체제를 구상하기 위해서 영감을 얻은 곳은 일본의 천왕제와 귀족 지배체제였다. 

 

일본이 이렇게 자국에서 하듯이 타국의 국민의 권익을 배제한 채, 일부 지배집단으로 인식되는 자들과 내통하여 일을 도모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전세계가 인식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습성을 비난하고 그들이 바뀌도록 촉구해야 한다.

 

일본인은 민주주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대중은 그냥 피지배민이고 귀족 우두머리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조폭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국에 대해서도 그 나라 국민의 권익과 의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리버리하거나 부패한 대의원이나 정치인들을 꼬득여서 도장을 받아내는 짓은 이제 늘 국제 갈등을 초례한다. 지금은 적어도 100년 전 보다는 정치 사회에 걸친 인권의식과 민주주의 관념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폭로된다. 대중의 저항이 발생한다.

 

타국의 국민이 일본과 일부 친일 관료간의 약속에 반대하면 일본은 상대국이 약정을 위반했다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던 몽니가 통하던 시대가 아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날치기 수법은 절차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고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범죄로 인식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자각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해외에 일본의 이러한 습성을 알리고 경계하게 해야 한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시대착오적인 비민주성에 있다. 일본은 법과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국민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결정되거나 약속되어진 게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타국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준수하고 혹은 점검하며 협력하는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위정자들의 습성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 대중의 성향이 그 저변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순응을 너무 잘하고 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쉽게 도취도 잘해서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인식조차 못하거나 언론에서 거짓뉴스를 보도해도 의심없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아둔하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다.

 

이러한 습성은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국민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쉽게 바뀔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일본이 변화하도록 하려면 국제사회가 일본의 이러한 부분을 들춰서 지적해주고 문제시해줘야 한다. 그러면 일본인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일본의 위정자들이 과두독재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현체재에 대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개혁은 모두가 상식처럼 '당연히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시대가 와야 실현되니까. 다행한 건 인터넷 SNS로 온세상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생각을 공유하는 이 시대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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