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화합한다는 망상이 한국 정부의 실패요인이다. 코리아패싱이 부활할 수도 있다.

  CNN에서 다룬 볼턴 책의 일부 내용에는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정부의 통일 쇼에 낚여서 놀아나는 바람에 북한에 관련한 외교를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침 북한이 미친 개 짓을 하는 현재, 볼턴의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미국 정계를 각성시킬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이런식으로 실각을 하게 되고 재선에도 실패한다면 미국의 새 정부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미국 정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 판단할 수 때문이다. 이미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미군의 비행단 옆에는 한국 전투기가 아닌 일본 전투기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점이 그 상징성을 보여준다.

미군 B-52H 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두 대가 동해에서 해상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 출처 : 일본 항공자위대 (데일리 디펜스)

또다시 일본 중심으로 동북아를 경영하고 한국은 '코리아 패싱'으로 일관하며 전쟁터의 군사노예 따위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의 거짓 핵폐기 쇼에 속았고 독재자와 평화와 화합을 나누려는 엉터리 망상에 아직도 젖어있었던 것이다.

정세현, 문정인, 이종석 같은 대북 문제 관련한 조언자들은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다. 북으로 보내는 풍선을 불법으로 하는 등, 신속히 금지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혈세 300억 원 넘게 들인 우리 자산이 폭파되었는데 근처에 방 있을 거니 만족하라?

그러나 북한의 목적은 애시당초 대북 전단이 아니었다. 대북 전단을 금지한다 해도 북한의 몽니와 도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낚이는 이들 멍choong이들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여하고 있으니 오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수많은 언론이나 지식인을 포함해 이들은 아직도 북한이 대화를 하려고 나오면 희망이 있다라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며 나온다 해도 그것은 또다른 형식의 재앙을 예고한다.

북한 독재집단의 영속화와 독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 독재집단이 실각할 수도 있는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한민족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은 북한 독재집단이다.

문제의 핵심은 핵미사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었다는 걸 한국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트럼프도 이러한 한국정부에의해 놀아났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독재체제를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든 세뇌 교리이다.

북한의 모든 목적은 독재의 영속화 그 자체로 수렴한다. 그런데 어떻게 남북이 서로 화합하고 왕례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가? 독재집단은 늘 주민을 감시하고 납치하고 살hae하고 공작원으로 회유한다. 그러지 않으면 독재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인권, 민주, 자유, 평화 등 일련의 가치와 독재체제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습합할 수 없고 조화로울 수 없다. 함께 존재한다면 둘중 하나는 폐기된다. 그런데 그런 나라와 어떻게 정상 외교가 되고 어떻게 정상적인 주민간 왕례가 되고 어떻게 민주적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 된다는 말인가?

전혀 맥락이 없고 논리적 사고라 할 수 없다. 북한 독재체제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때문에 독재체제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만일 그 나라에 독재를 무너뜨릴만한 국민의 단합된 힘이 없다면 외부에서 군사적 외과수술을 감행해야만 하는 게 독재를 다루는 명확한 수단이다.

그러나 어차피 한국정부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은 자동 개입조항이 없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이를 감행하거나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주변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전자가 더 현실성이 있다.

때문에 한미연합군은 북한 독재정권 축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북한이 대화에 임한다면 다행인 걸로 여기는 건 아닌 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충분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북핵 따위는 별로 무서울 게 못된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과 정밀 GPS 타격 기술로 주요 요인과 시설을 무력화하면 북한은 한국의 판도에 넘어올 수 밖에 없다.

세계 최강의 전술핵급 벙커버스터 현무4 미사일

이것에 관해서 미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대북 소통만을 원하며 외교력을 상실해버리고 수동적으로 머무르게 된다면 미국은 일본의 역할을 더 증대시키고 중국에게 북한의 영토 일부를 양보해가며 중국의 묵인을 끌어내어 북한 독재를 축출하기 위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일부는 중국 것이 되거나 일본 것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난장판이 된다. 한국의 전후처리 지분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주도력이 상실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과 함께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독재를 무력으로 축출해야 한다.

북한 독재 집단에 대한 전향적인 군사 공격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 연합군이 신속히 북한의 독재 깡패집단을 축출하는 참수작전을 거행하고 북한에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성 정부를 세워서 중국이 함부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제 북한 독재 집단에 대한 평화-협력 접근은 폐기해야 한다. 이는 실패한 정책이다. 한국은 전면적으로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여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라 알려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의 강력한 동맹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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