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타국의 민주 시민을 무시하는 습성

 최근, 일본의 마루야마 이치로 주미얀마 대사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외교부 장관 운나 마웅 르윈과 만남에서 운나 마웅 르윈을 향해 '외교장관'이라는 칭호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최근 사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운나 마웅 르윈 외교장관에게 전달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모태기 외무상은 역시 이 만남을 언급하며 운나 마웅 르윈을 향해 '외교장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미얀마 시민은 분개하여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운나 마웅 르윈은 우리의 외교장관이 아니다"라는 비판의 글을 8천 건 가량 남겼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운나 마웅 르윈을 외교부장관으로 표기한 공문에 네티즌이 X표를 한 모습

 

이 역시 일본이 타국 시민의 의사 , 특히 민주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타국의 일부 권력층과만 대화하는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일본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했고, 또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도 앖고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타국의 소수 권력자들과만 대화하려고 하는 습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일본의 비민주적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운나 마웅은 미얀마 시민이 뽑은 외교장관이라 할 수 없고 쿠데타 집단에 의해서 임명되었음에도 일본은 이자를 외교장관으로 명명하고 있으니 이는 일본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없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일본은 늘 이런 식으로 타국의 부패 권력자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인사들 중에 친일적인 인사들을 꼬득여서 그 나라 사람들이 결코 동의 할 수 없는 범죄적인 약정들을 받아내고, 추후에 이 약속의 불법성에 대해서 타국 시민들이 거론하면 일본은 그 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며 비난하는 수법을 쓴다. 

일본은 이처럼 비민주적인 수법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늘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망상에 젖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일본은 민주적이지만 외교상으로는 이런 비민주적인 수법을 써야만 이득을 본다라고 믿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약 100년 전에 이런 수법으로 조선 말기 부패 관료들을 매수하여 조선을 먹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60년대에는 역시 친일파 박정희와 협정을 맺어서 한국 국민이 반대할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었던 독도 밀약이라든지. 심지어 고작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 대한 전쟁 보상액 5억5000달러보다 적은 액수인 1억달러만 일제치하 45년에 대한 보상으로 주고 그간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 걸로 날치기로 갈무리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경제 지원금'이라 명명함. 이는 현재 일본이 한국 경제를 살려주었다는 논리에 이용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원래 이승만이 요구했던 보상금은 강제노역한 조선인 개인에 대한 보상금까지 계산해서 약 73억달라였으니 이는 이뤄지지 않았고,  박정희는 1/73만큼의 돈과 약간의 차관만 받고 모든게 해결된 거라는 식으로 끝내 버린 것이다. 언제는 이렇게 일본의 습성을 일관된다.

 

최근에는 박근혜를 이용하여 불가역적 협의라는 또다른 범죄적 약정을 받아냈다.위안부 문제에 대한 거론을 다시는 하지 않는 다는 약속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피해자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약속이 아니다"라며 이 약속의 효력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일본의 넷우익은 이에 대해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반복적으로 기고만장하여 사사건건 비난하고 다닌다. 

 

이들에게는 애시당초 그 약속이 민주적인 절차도 어겼고 민주주의 질서에서 타국 국민의 의사에 맞지 않는 날치기 양a치 외교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본 우익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 같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른 서구 사회를 비롯한 세계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일본의 반민주적 외교 습성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편이 더 빠를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특징을 해외 시민들에게 가급적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미얀마 국민은 지금 이를 알아챈 것 같다. 미얀마 국민의 피맺힌 희생을 통해 쟁취하려하는 민주주의 열망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일본 특유의 그 수법에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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