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문재인과 바이든의 정상회담 의제의 핵심은 백신 기술 특허 공유

지난 3월 1일 오콘조이웨알라 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취임 이후 첫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오콘조이웨알라 총장은 일단 중립을 지켰다. 대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도국에 기술 이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개도국에 무한정 특허 기술을 공개하면 중국 공산당이 이 기술을 가져가서 대량 생산하여 역으로 세계의 백신 외교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구원자 행세할 것이 뻔하다. 때문에 힘들게 개발한 백신을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는 악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백신 기술을 공개하는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거대 제약사들이 애써 열심히 백신 개발을 할 동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미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의 스가가 4월 16일 바이든과 가진 정상 회담에서 약 1억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했으나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아직도 협의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없다며 망신을 산 적이 있다. 

그런데 4월 23일, 톰 프리든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한국이 mRNA 백신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한국에 mRNA 생산기술을 이전하면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SBS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출처: SBS

이는 지난 3월 오콘조이웨알라의 충격적인 제안에 대한 대답이자 스가의 요청에 대한 대안, 그리고 화이자 백신 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기술 공개라는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제안인 것 처럼 보인다. 

 

그에 더해 문재인이 5월에 방미하여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 미국이 제시할 협상카드가 아닐까 한다. 미리 이 의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라는 뜻 같다. 

한국측에서는 일본과 달리 미국 내에 양질의 최첨단 산업 공장 설립과 미국의 산업 육성책인 반도체, 자동차 전지, 5G 등에 관한 협상 카드 등이 있으나 미국은 한국에게 쿼드 입단을 종용하기 위해서 내세울 카드가 딱히 별로 없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식 일대일로를 구상 중이고 미국이 그동안 소홀했던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디커플링 지향과 서방의 다자간 협력이 중요시 되면서 발생한 기술과 생산 주체의 공백에 한국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생산력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출처: SBS

이에 미국은 한국에게 파격적인 협상카드로 백신 기술 공유와 아시아 백신 허브 역할을 한국에 부여하려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이렇게 까지 해서 아시아에 백신 배포를 촉진하려는 것에는 일본에 대한 백신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이용해서 백신을 생산하게 하고 공급받게 된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넘어온 화이자 백신 기술 탈취를 위해 더 집요하게 공작을 펼 것이고,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백신 공급 제한을 걸을 경우, 백신 공급과 관련한 분쟁이 한-중간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 중국은 미국 주변의 물러터진 과일만 공략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이웨알라의 목표의 핵심은 미국 화이자 백신 기술을 중국에 넘겨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안될 경우 중국 공산당은 꼭두각시 이웨알라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웨알라는 일본에 백신 공급을 촉구할 방편으로도 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국이 백신 생산 허브를 하게 된다면 위급한 국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을 천명하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그밖에 제3세계들에게 먼저 공급하여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본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한국과 벌이고 있는 각종 분쟁 사안들에 대해서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우리가 여러 사안 관련 분쟁을 유발하여 일본이 스스로 한국의 백신을 사먹지 않게 만들어 일본에게 백신 공급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일본에게는 백신을 팔아도 그 백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한국을 비난하며 혐한력과 개돼지력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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