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 변호사 500여명 '벚꽃' 고발장 제출

  아베 신조 총리 주최의 '벚꽃 보는 모임'에 대한 전국변호사 500여명 일명 '벚꽃'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2018년 4월 개최 전날 밤 후원회가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연 만찬에서 참석한 유권자에게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가 21일에도 공선법 위반(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총리와 후원회 간부 등 총 3명의 고발장을 도쿄지검 특수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관계자가 밝혔다.

미야기현 변호사 유우시(有志)가 1월,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추궁하는 모임을 결성.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돼 고발인은 변호사, 법학자 등 5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수상은 국회 답변으로 "(회비는) 호텔측이 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지원자에게의 이익 공여를 부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 대책도 제쳐두고 검찰청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 고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법을 왜곡해서라도 체포만은 면하고 싶은 아베의 쿠데타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다.

범죄자가 사법을 손보려는 시도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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