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극우의 허황된 꿈이었다.

 

 

아베노믹스는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외국인 혐오자들로 구성된 일본 아베 정권이 

매년 10만명의 외국인 유입을 필요로 하다. 

나라 자체가 츤데레인가

아베는 지난 2014년 11월 마거릿 대처의 '티나'를 모방해서 '코노미치 신카나이(다른 길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원 유권자들에게 호소해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아베노믹스는 바로 지출을 늘리고 공공 토목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일본은 더 많은 비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일본의 인구는 2010년 1억 2,700만 명에서 2060년에 8,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인종, 언어, 종교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은 1985년과 마찬가지로 2000년에도 OECD 소속 국가중 하위에 위치할 정도로 외국인과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조치들을 해왔다.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비자발급제도는 재외 일본 혈통의 사람들을 일본으로 귀환시킨 정책에 일환이었다. 브라질에서 들어온 이른바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일본인, '니케이친'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다고 한다. 

2008년 리만사태 때 많은 니케이친들이 해고를 당했고 이전과 똑같은 일본국민의 위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브라질로 돌아가도록 일본 정부가 도왔다고 한다. 이들의 숫자는 약 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은 또 '다문화 공존'이라는 뜻의 '타분카 교세이'를 증진하거나, 외국인을 '생활자'라는 뜻의 '세이카튜샤'로 간주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해 수용하고자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극우는 더욱 성장했다. 특히 극우의 성장은 아베 정치세력의 성장과 함께 한다. 극우는 한국인을 포함은 모든 외국인에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하고, 소위 일본이 재일 외국인들에게 부여한 특권에 반대하는 '자이코쿠-카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재일동포 변호사인 구량옥 변호사는 "자이코쿠카이는 실직이나 빈곤 등 개인적 불행의 원인이 사회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 탓하는 사람들" 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과 범죄율 증가를 연관 짓는 성향이 있다. 특히 언론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탓으로 범죄율 증가를 몰아세운다고 한다. 자연히 일반 일본인들은 그러한 프레임에 의해서 사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극우 성향은 거물 정치계에서도 지배적이다. 아소 타로는 2005년 "일본은 하나의 국가이며 하나의 문명이며 하나의 언어이며 하나의 문화다"라는 선동적인 메세지를 남용했다. 특히 이는 전쟁전에나 유행하는 국수적이고 문화주의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일본의 이중성이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보여준다. 일본은 외국인을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질성으로 인해 사회적, 일상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긴다. 

이는 그들이 왜 갈라파고스화 되었는 가를 잘 보여주는 이유라 할 수 있다. 갈라파고스에서 시장을 열 수는 없다. 그곳에는 파리만 날릴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바로 갈라파고스에서 조성한 마트와 같은 허황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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