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EPN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코로나사태를 통해 자국의 산업과 안보에 위협을 느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공급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그간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여러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코로나사태 동안 중국이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나열해 본다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는 공산당 독재의 패권주의 행보, 정보 은폐와 패쇄, 타국으로부터 공작원들을 운영하여 방역물품의 적대적 흡수, 허무맹랑한 미국 기원설 주장, 

기준에 미달하는 방역장비를 전세계에 공급하여 재난의 피해를 더 심화, 약 35만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경제 재난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례, SNS를 통해 펼치는 공산당 흑색선전과 대미 여론전, 방역제조법에 대한 해킹시도 등은 미국과 서방세계가 중국에 대한 경계를 하게끔 만들었다. 

코로나사태 이후 인도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모든 방역물자와 전략물자들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영국 도미닉 라브 외교부 장관은 더타임즈지와 인터뷰에서 이 작업을 '프로젝트 디펜드(Project Defend)'라는 명칭으로 명명했고, 중국으로 간주되는 잠재적 적대 국가의 위협에 취약한 주요 경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예컨데 제약사와 같은 주요 제조업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외국 (특히 중국)의존도를 낮추려한다. (※최근, 일본도 중국 내의 제조업체를 본국으로 송환하려고 하고 있다. ) 특정 물품의 공급에서 과도한 해외 의존을 국가 안보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또한 존슨 총리는 화웨이의 5G장비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22일 전했다. 중국으로부터 안보의 위협을 느낀 것이다. 

미국 역시 방역물자와 전략물자들에 더해 반도체등 첨단 제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EPN을 구축하여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은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온 일대일로를 무력화하기 위한 적대적인 경제블록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기업,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최근에는 일대일로가 고리대금업으로 타국에 대한 금융 침략 방법임이 탄로나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다. 중국에 대해 코로나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거론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자유 세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며 자유 세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 에너지, 무역, 교육, 통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같은 기준으로 EPN파트너들이 활동하는 네트워크이다.

특히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반도체 규제강화전략이다.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든 모든 반도체를 미국의 통제하에 수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이용해 만든 반도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반도체를 이용한 IT, 군사,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늦추고 경제안보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SMIC는 중국 기업, TSMIC는 대만 기업

코로나 이후 국제 사회 질서는 바뀌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으로 바뀌고 있고 자국의 중요 산업을 자국 내로 유치하려는 ‘리쇼어링(reshoring)’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자유 진영의 가치를 지키고 중국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EPN을 구상한 것이다. 한국은 이 EPN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공산당 독재 정권이 패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해나아갈 밝은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오로지 침략과 약탈, 억압과 지배만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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