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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화합한다는 망상이 한국 정부의 실패요인이다. 코리아패싱이 부활할 수도 있다. CNN에서 다룬 볼턴 책의 일부 내용에는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정부의 통일 쇼에 낚여서 놀아나는 바람에 북한에 관련한 외교를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침 북한이 미친 개 짓을 하는 현재, 볼턴의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미국 정계를 각성시킬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이런식으로 실각을 하게 되고 재선에도 실패한다면 미국의 새 정부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미국 정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 판단할 수 때문이다. 이미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미군의 비행단 옆에는 한국 전투기가 아닌 일본 전투기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점이 그 상징성을 보여준다. 미군 B-52H 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2020. 6. 20.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책을 출간하면 법을 어길 것이라고 말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백악관 생활에 대해 쓴 책이 출간되면 법을 어기고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볼턴 보좌관이 자신의 책에 자신이 기밀을 분류한 것을 알고 있으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직 정부 관리들이 쓴 책에 필요한 정리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인 나와 나눈 모든 대화는 극비이다. 그러니 책을 집필하고 또 그 책을 출간하면 법을 어긴 셈"이라고 말했다. "그건 형사상의 책임이라고 한다. 그것은 큰 일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법무부가 볼턴에게 비밀취급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삭제가 .. 2020. 6. 16.
북한의 주체사상은 독재를 영속화할 일본 천황제다. 북한의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다.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대충 남북이 협력하면 좋을 일이 있겠거니하는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주체민족이다. 주체민족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김일성 혈족의 말에 복종하는 민족이다. 이는 주체사상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의 주체라는 건 민족의 주체성과는 관련이 없다.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 주체사상의 원전은 일본 천황제다. 황장엽이 일본에서 배워간 것이 그것이다. 일본 천황체제를 응용해 신격화된 혈통에 의한 독재체제가 북한 주체사상의 기본 틀이다. 황장엽이는 말년에 지가 만든 이 주체양아치사상을 혐오스러워 했다. 주체사상은 인간을 자연의 중심에 두면서(자연의 주체) 결론은 수령의 말에 따르라 하는 모순되는 양아치 이론이다. 이러.. 2020. 6. 16.
남북의 평화라는 건 북한 독재집단을 축출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북한 독재정권이 있는 한 남북간의 평화관계라는 건 사상누각이다. 북한이 민주국가라면 모를까.. 북한은 독재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끝없이 도발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 때문에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할 것이다. 북한에 제재해제를 해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북한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보자. 북한의 롤모델은 중공이다. 중국 공산당 독재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극악무도하게 대중을 지배한다. 이제는 대외적 침략도 서슴치 않는다. 국제사회는 중국으로인해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은 괴물이다. 그와 같은 괴물을 한반도에 또 하나 만들텐가?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북한이라는 위기로 인해 늘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예컨데 홍콩의 금융시장이 사라지면 아시아 최대금융시장으로 다른 지역을 모색할텐데 이 경우에도 한국은 북.. 2020. 6. 16.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북한은 이번 미국정권과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대선에서 트럼프를 패배시키려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한국을 규탄하여 그동안 코로나와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거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라, 북한의 주민을 다시 규합하기 위해 적을 강조하는 것이라 보인다. 거지 깽깽이 나라의 김여정이 자폐증에 분노조절장애자처럼 화내면 이 나라 정부와 언론이 알아서 기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저 잔악한 독재집단들과는 평화나 화합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없고 가능해서도 안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참수작전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게 역사의 필연이다.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풍선따위가 아니다. 대북전단은 보내든 안보내든 중요하지 않다. 허나 북한 독재집단이 거지발싸게 같은 핵 하나 믿고 초딩 .. 2020. 6. 16.
청렴의 본질과 청렴에 도달할 방법 2007년에도 모 관공서에서 청렴 교육을 PC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았다. 최근에도 권익위는 청렴 교육을 위한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청렴 지수는 처참하다. 청렴을 교육하는 취지는 좋으나, 청렴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단지 교육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들고 복합적인 사회의 부조리가 해소되어야만 한다. 국민 삶의 질을 올리는 빈부격차 완화와 수직적 지배질서 관념 타파, 극단적인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지나친 삶의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고비용구조 해소, 노동수요 저하와 자동화로 인한 실업 증가, 모든 사회 곳곳에 있는 권위를 타파하고 인간의 본성에 정의가 있음을 깨우쳐 가도록 도와주는 철학 정립과 이의 실천이 필요하고 이를 상.. 2020. 6. 11.
코로나 전염명으로 인한 경제의 변화, GDP성장, 실업, 연료, 소비 등 코로나는 세계 무역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같은 경제파괴는 대공황 이후 볼 수 없었다. 현재의 경제체제 양상은 공포를 바탕으로 조성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총생산 하락과 실업 증가, 연료 수요의 붕괴, 원격 진료 채택, 주류 구매의 급증과 같은 기본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다. GDP성장, 실업, 연료, 소비등의 소주제로 코로나전염병과 경제의 관계에 관한 블룸버그의 조사 내용과 기타 언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GDP바이러스로 인한 불황은 전망보다 더 비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주요 국가에 엄격한 봉쇄가 시행되고 정상화로 돌아가는 긴 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블룸버그경제는 3월 -0.2%, 연초 3.3%의 GDP 성장률 전망치에서 2020년 전국가의 성장률 예상치를 -4%로 수정.. 2020. 6. 5.
서구 언론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동하고 있다. 서구 언론에서는 한국인이 정부를 신뢰하고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찌라시들도 이런 서구의 평가를 통해 자화상을 보듯이 자아도취한다. 그러나 꿈보다 해몽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흡사 일본이 "일본인은 청소를 잘한다" "일본인은 남을 먼저 생각한다"라든지 하는식으로 늘 자신들을 어떤 모범적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끼워맞추며 자화자찬하는 양식이다. 프랑스 학자 기소르망, 집단을 중시하는 유교문화를 거론. 그러나 어디서 유교를 잘못 맛보고 와서 하는 헛소리다. 유교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와서 유교문화를 운운하면 좋겠다. 유교가 집단을 중시한다니.. 그것은 마치 개를 난생처음 보는 자가 개가 땅을 파는 것을 보고 '저것은 두더지목 두더지과 동물이다'라고 하는 꼴이다. 그러한 무지를 스스로 깨닫기는 .. 2020. 5. 28.
중국은 한국을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 춘천 차이나타운은 철회해야 한다. 홍콩은 미국 기업의 아시아 비즈니스 주요 기지다. 290개 기업이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 434개 기업이 지역사무소를 갖고 있다. 법인을 둔 기업이 1,300여 개에 달한다. 상주 미국인이 8만 5천 명이다. 홍콩은 미국의 주류 수출 3위, 소고기 수출 4위, 농산물 수출 7위 시장이다. 미국의 19번째 무역 상대이자, 미국이 무역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이다. 2018년 3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누적 흑자가 2,97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홍콩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미국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 홍콩이 누리던 특별 대우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황금거위을 잃어버리는 격이다. 중국의 팔다리가 모두 무력화시켜야 하는 데 한국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익을 셈하는 건 오히려 .. 2020. 5. 26.
한국은 EPN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코로나사태를 통해 자국의 산업과 안보에 위협을 느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공급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그간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여러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코로나사태 동안 중국이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나열해 본다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는 공산당 독재의 패권주의 행보, 정보 은폐와 패쇄, 타국으로부터 공작원들을 운영하여 방역물품의 적대적 흡수, 허무맹랑한 미국 기원설 주장, 기준에 미달하는 방역장비를 전세계에 공급하여 재난의 피해를 더 심화, 약 35만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경제 재난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례, SNS를 통해 펼치는 공산당 흑색선전과.. 2020. 5. 26.
일본 전국 변호사 500여명 '벚꽃' 고발장 제출 아베 신조 총리 주최의 '벚꽃 보는 모임'에 대한 전국변호사 500여명 일명 '벚꽃'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2018년 4월 개최 전날 밤 후원회가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연 만찬에서 참석한 유권자에게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가 21일에도 공선법 위반(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총리와 후원회 간부 등 총 3명의 고발장을 도쿄지검 특수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관계자가 밝혔다. 미야기현 변호사 유우시(有志)가 1월,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추궁하는 모임을 결성.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돼 고발인은 변호사, 법학자 등 5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수상은 국회 답변으로 "(회비는) 호텔측이 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지원자에게의 이익 공여를 부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2020. 5. 16.
정의연 사태로 이득을 볼 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건 본질 아니다 작년 3월 사망한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46)씨의 인터뷰 "정의연 사태 때문에 누가 이득을 볼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자들이 종종 있다. 그것만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판단하려 드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이 사건을 그저 토착왜구가 벌이는 언론 전쟁으로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이 사태를 언론 전쟁과 토착왜구의 반격따위로 엮는 프레임에 의해서 사고력이 정체되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그러니까, 조중동과 토착왜구가 수작을 거는 거니까 정의연은 결백하다는 듯한 개논리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나서 늘 반복되고 있다. 조국사건때도 그랬다. 결국 윤미향이 위선이 드러났음에도 당당하게 버티는 이유도 조국 사태를 통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버티는 방법을 학습한 덕이다. 연이어 반복..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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