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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사설

대만 침공에 대한 한국의 개입 방법과 예상되는 미군의 행태

by SacredCrow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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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가 대만문제에 개입하려면 우리는 북한을 넘어 만주로 쳐들어가는 식으로 개입해야 한다. 바보같이 대만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대만을 돕는 게 아니라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꼴이 되는 거다. 만주를 수복하고 동북방에서 중공을 괴롭히면 중공군은 대만에서 후퇴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확전을 막고자 중국 본토 공격을 못하게 우리에게 자꾸 딴지 걸것이다. 그를 위해 작통권을 행사하려 들 거야. 미국이 바라는 건 남북한 통일이 아니고 한국의 중국 만주 공략도 아니다. 

 

미국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좋다.

 

북한이 나쁜 역할을 하고 한국은 통일을 못하고 내부 정치는 지리멸렬하고, 게다가 북ㆍ중의 위협 때문에 미군에게 의지하고 일본은 센카쿠, 독도, 쿠릴열도로 주변국과 대립하느라 미국에 의존하는 이 상태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유지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25 당시에도 멕아더가 원자폭탄을 이용하여 중공군을 물리치려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허용하지 않고 미군을 퇴각시켰으며, 1951년 4월에 멕아더를 해임하고 결국 1953년 7월 27일에 다시 3.8선을 그어서 전쟁을 휴전 상태로 만든 것이다.

 

맥아더는 만주에 원자폭탄 투하와 장제스 총통 지휘하의 중화민국 국군의 지원을 주장하였고,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게 목표였던 반면,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은 시작된 곳에서 끝맺어야 하고,  전쟁을 조속히 종결지어야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맥아더는 당시 신 국제질서인 '냉전' 따위에 관심이 없고 순수한 열의로 공산군을 최대한 밀어내는 군사적 성공을 목표로 했다. 반면 트루먼은 당시 공산진영과 적대적 공생을 하는 이른바 '냉전'이라는 새 '국제질서 지각판'을 설정하여 세계 경영을 하려는 어젠다를 이행하고 있었고, 그 냉전의 최전선으로써 한국을 분단시켜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지각판'은 사무엘 헌팅턴이 저서 『문명의 충돌』 에서 사용한 용어다.

 

맥아더 장군의 6.25 전쟁에 대한 회고

 

미국은 비엣남전에서도 그러했다. 비엣콩에 대한 교전을 금지시키고 전쟁을 유지하여 군산복합체의 돈벌이를 충족시키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자 스탭이 꼬여서 더 이상 그짓을 못하겠으니 1975년에 철수한 것이다.

 

2007년 CRS리포트에 의하면, 비엣남전에서 닉슨 행정부는 미군의 완전한 철수나 전투 작전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1970-1972년 의회에서 제안된 많은 수정안과 법안은 대통령이 비엣남에서 미군의 전투 작전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85년 '비엣남전쟁 교전규범'이 기밀 해제되었는데, 비엣남 전쟁 중에 미군에게 금지된 이상한 지침들이 있었다. 


"비엣콩의 대공미사일시스템이 완전히 가동하기 전까지는 미공군의 공중 폭격은 금지" 
"비엣콩이 캄보디아 국경을 넘으면 미군은 공격하지 않는다"
"중요한 전략적 목표물은 상급 지휘관의 명령 없이 공격할 수 없다"

 

이 제한 사항은 베엣콩에게 넘어갔고 비엣콩은 이를 이용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비엣남전은 승전이 목적이 아니라 지속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바로 끝나게 해주질 않는다. 미국은 적당히 개입하면서 자국 정치에 이용하고 있고 또 군산복합체가 포탄과 장비를 팔아먹고 있고, 러시아를 유럽 한국 등과 분리시키고 있다.

 

미국은 원래 그짓거리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미군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다. 만일 대만전쟁이 나고 중국-북한 vs 한국이 전쟁하게 되고 한국군이 잘 싸워서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아닌 3.8을 다시 복구하여 그으려고 할 것이다.

 

만일 한국군이 미군 말을 안듣고 만주로 진군하려 하면 한국군의 진군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전투기의 통신네트워크를 끊어버리거나 하는 등 여러 정보 자산을 차단하고 F-15에 필요한 미사일 공급을 제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국군을 괴롭히려고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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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아시아에 전란이 발생하고 한국군이 북한과 만주를 수복할 절호의 기회인데도 미군이 방해하면 작통권을 강제 회수하고 주한미군을 쫒아내야 한다. 미국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이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중국의 공격을 받다가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한국의 모든 미래 산업기술과 고급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거의 패허가 되어 버린 한국에 대해서 어차피 점령을 못하는 중국이 공격을 멈추게 되면 다시 한국의 재건을 돕겠다며 여러 사업을 미국이 따내고, 산업과 법무, 재무의 수직통합적 접근을 통해 죽은 고기 나눠 먹는 '시체를 파먹는 스케빈져'들처럼 한국의 공공재와 각종 이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러면서 3.8선은 계속 유지되고 한-중 한-일 남-북 갈등은 꾸준히 유지된다. 그것이 미국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한국의 통일을 지원하겠다거나 한국의 만주수복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은 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정도만 언급할 뿐이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이라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점차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독립을 하나씩 이뤄야 하며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대만전쟁은 우리의 잃었던 북방 영토를 되찾을 전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민족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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