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IAEA 의장국이 된 것은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중이다.

한국 IAEA 의장국이 되어다고 하는 데 이 시점에 이렇게 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은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지원 결정을 했고 프랑스는 이에 반발하여 한국에 대해서 핵잠 기술및 플루토뉼 제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은 이러한 정세 변화를 틈타 프랑스와 영-미 사이의 분열의 틈에서 일본이 이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 동시에 핵잠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자 공상을 하고 있는 거 같다. 

 

근데 한국이 이 시점에 IAEA 의장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IAEA 의장국이 되었으니 일본의 방사능 방류는 글른 거다라는 데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는 건 아닐까? 

 

내 생각에, 한국이 IAEA 의장국이 된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이 강조했던 남북 종전선언이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종전선언 주창으로 인하여 그동안 몽니만 부리던 북한의 김여정은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며 한국에 대해서, '만일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 김정은 동지께서 만나줄 의향이 있다'며 재수 없는 소시오패스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고 , 러시아와 중국도 환영하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해서 동해안에 무역과 해군력을 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일단 동해안에 진출하게 되면 한반도는 중국의 동해안 내항이 된다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강원도를 10년 넘게 집중 공략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해항과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서 중국은 무역과 인구 이동을 노릴 수 있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사훈련을 개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왔던 걸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을 계획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북제재에 의하면 나진항에서 출항한 들 북한항구에서 나온 배는 1년간은 한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벌여온 강원도 투자와 차이나타운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으로 부터 받은 나진항 50년 이용권의 관련성

그간 미국은 종전선언을 한다해도 대북제대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현재에도 그렇다. 이번에 이번에 한국을 IAEA 의장국으로 세운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하는 미국의 입장을 드러낸 걸로 보인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게 하는 IAEA 의장국을 한국에게 부여해서 보다 책임감 있게 핵확산금지조약을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주체가 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해제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우회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종의 외통수에 걸려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시에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핵잠 및 플루토늄 전파에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IAEA 의장국이 되면서 미국은 여러가지 효과를 얻은 걸로 보인다.

 

◇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와 한국이 이에 저항할 수 없게 하는 외통수

◇ 한국을 핵확산금지조약을 주도하고 관리할 당사자로 세워서 프랑스가 한국, 터키, 일본에 대한 핵 무기관련 기술 전파와 확산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 

◇ 일본의 핵잠 기술 연구 설레발에 대해서 물타기

◇ 중국의 동해안 진출과 영향력 확대를 저지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국의 지지 책임에서 살짝 벗어나고, 대신 한국이 좀더 직접적으로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이로인해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저지될 수도 있지만 전개되는 변수들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미국은 2019년에 이미 한국이 프랑스 핵잠기술을 얻으리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의 단순 예측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의 계획하에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이 프랑스의 핵잠기술을 얻으리라는 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분위기 였던 것은 사실이다. 

 

2019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 바 있다.

내 생각에,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기술을 준 이유는 일본의 핵잠 보유를 방해하기 위해서다. 만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대(對)중국 견제의 핵심 축이었고 군사적 요충지였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잠을 보유하도록 했겠지만 미국은 일본은 어느정도 선 이상으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미-호주의 삼각 동맹을 새로 맺어서 핵잠을 호주에게 넘긴 것이다. 

 

원폭자료관에 갔다가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원폭을 투하된 나라이기에 보복할 권리가 있다."하는 일본 초등학생 아들의 주장을 들은 40대 가장이 언론에 제보했다고 한다. 이 아이들은 Youtube에서 「미국은 일본을 두려워한다」「米国は日本を恐れている」라는 일본 극우의 영상을 줄곧 봐왔다고 한다.

 

아마 앞으로도 일본은 절대로 핵잠이나 핵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 일본은 신뢰할 수 없고 적성국이었으며 미국에 땅과 호주를 침략하여 학살한 전적이 있고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미국-호주가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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