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쿼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는 쿼드에 들어가지 말고 영, 프, 독일과 같은 전략으로 가야 한다. 평소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전면 적대시는 아니지만, 만일 대(對) 중국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이 중국 편이 아닌 연합군의 최대 보루가 될 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인도, 호주, 일본으로 구성된 쿼드는 명분이 미흡한 면이 있다. 때문에 자유로운 해상로를 보장한다는 기치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대(對) 중국 따돌림 모임이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상 쿼드는 의제가 별로 없고 모여도 서로 눈치나 보고 냉랭한 분위기인 것이다. 대(對) 중국 무역에 있어서 각자 겪는 경제적 기회 손실과 실질 손실에 있어서는 동상이몽처럼 각자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중 무역 손절이 무모한 건 아니고 오히려 점차 익숙해야만 한다고 본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을 괴롭히고 한국으로부터 산업 해게모니를 뺏어오기 위해서 쿼드를 이용한다. 한국이 쿼드에 들어와야 한다고 서방세계에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한국에 대한 도발을 연이어한다.

 

최근 일본이 만든 자료,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홍보 영상에 독도 문제를 넣어서 마치 독도문제가 중국의 위협과 같은 종류이고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위협이라는 취지로 전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쿼드에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한국이 중국 편인 게 아니냐 하는 일종의 '빨갱이 딱지'같은 걸 붙이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일본은 일명 '레드팀'이나 '박쥐 외교' 따위 용어를 한국을 비난할 때에 자주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일본의 주장에 넘어가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고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뺏어와서 일본의 주력 산업화하려 했던 것이다. 

 

아베는 일본의 반도체, 베터리 산업 재부흥을 목표로 연맹을 조직했다. 2021년 5월에 반도체 전략 추진의원연맹 설립총회에서 아베는 "반도체 산업이 전체 산업의 급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공격했고 앞으로도 그러고자 한다는 뜻이다.

 

쿼드에는 보다 큰 어젠다와 명분,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없다면 쿼드는 일본의 종특인 이지메의 온상이 될 뿐이다. 일본은 학교에서 이지메하고 사회에서 이지메하고 다른 국가를 이지메한다. 400년전 네델란드 동인도 회사에 보낸 조선에 관한 거짓말도 이지메였고, 구한말 조선에 대한 병탄 과정도 이지메의 한 형식이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그들의 종특이 된 것이다. 쿼드의 실체는 대게 이렇듯 일본에 의해서 그 물이 흐려진 형해화된 모임에 불과하다.

 

차라리 우리는 이런 쿼드에 들 필요 없이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한다. 이제까지 잘해왔던 것이 있으니, 한국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및 방위 협력을 통해 사실상 대중 압박 포위 전선의 핵심 축이 되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협력국들과 함께 이미 대(對)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놓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대중 포위의 내부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부 껍질이 쿼드다. 

이는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다. 왜냐하면 동남아는 대체로 반미 성향이 있지만 한국을 통해서 미국의 대(對) 중국 압박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에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참여시켜 포섭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팔리면 자연스레 미제 부품과 소모품을 사게 되어 미국의 방위 산업에도 로열티가 지급되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운용하는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이 록히드마틴에도 이익을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필리핀에 FA50을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거절한 바 있다.

때문에 미국에게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를 미국의 전략에 가담하게 하고 무기도 파는 일거양득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한국이 잘해오고 있다. 또 한국은 동남아를 통해 경제와 방위산업 발전을 이루고 대(對) 중국 견제를 겸할 수 있고 미국, 인도 등이 주축이 된 대(對) 중국 전선에 이바지하는 게 되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쿼드에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축구로 치면 일종의 와일드카드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미국 전략 연구소 CSIS에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NSP)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보안 아키텍처'라 할 수 있다.

2020.10.15 - [시사/소식] -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은 이를 잘 해왔고 특히 미얀마에서 그 영향력이 중국과 부딪히게 되었다. 한국이 중국과 부딪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인도의 라다크, 미얀마, 필리핀, 몽골이다. 모두 중국을 포위하는 최전방 전선인 것이고 이 지역 국가들과 연대는 더 돈독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한국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은 쿼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중국을 충분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이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의 미국 군사 전략 연구소에서도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단순히 경제 협력을 넘어 방위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였다.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이 전략을 수행하고 미국에게 파트너십을 설득해나가면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포지션에 만족하는 거 같다. 그래서 쿼드 가입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對) 중국 압박을 위해서는 한국의 국력이 악화하면 미국과 서방세계에게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무역보복을 받거나 하는 일을 회피하여 한국의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그에 더해 중국의 일대일로가 저개발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저개발국 지원 책이나 5G,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헤게모니 방어하기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쿼드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미국과 서방세계도 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6.10 - [시사/사설] - IOC와 일본의 덫에 걸린 한국, 탈출구는?

2021.04.19 - [역사] - 400년 전, 조선에 관한 일본의 거짓말

2021.05.26 - [시사/사설] - 미국은 한국에게 핵무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021.05.12 - [시사/사설] -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동해 침탈 프로젝트인가?, 러시아, 북한, 중국,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