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불화수소 규제는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불입 금지 전략

오늘 뉴스에 "정부가 조사 결과 불화수소 대북 반출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분명히 한미일이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데... !

정부가 불화수소 대북 반출 증거 없다고 발표하는 거도 일본의 제재가 '대북 반출 금지'를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여, 본례의 목적인 '대중국 반출 금지' 목적을 숨기기 위해 이 사안을 유지하는 방편이고 보여진다.

짜고치는 게 아니라 한국만 소외된 채 정말로 일본의 주 목적이 북한인 줄 알고 북한 반입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마치 주식거래에서 아둔한 개미들이나 하는 뻘짓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이 주체가 되어 짜고치는 거라면 對중국 제재를 위한 매우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활동가들의 일제 불매운동 퍼포먼스는 국민의 반발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슈를 선점하여 국민의 직접행동을 심리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리시키기 위한 어용 활동이고 미국은 이런 집단에 자금을 대곤 했지.

현재 한국의 반도체 생산 차질로 가장 날벼락을 맞은 건 중국이다.

미국이 현재 최대한 집중하고 있는 것은 對중국 경제군사 봉쇄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손정의의 영국 반도체기업 ARM이 중국 화웨이와 협력을 단절한 이후로 한국의 반도체가 큰 도마에 올랐던 시기가 있다.

이때 한국 기업은 중국으로부터 추가 수출 압력을 받았고 중국은 마치 경제 보복이라도 할 거 처럼 반 협박을 해왔다. 한국에게는 對중국 반도체 수출을 멈출 명분이 필요했지만 명분이 없었다.

일본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건 고통이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은 중국의 보복을 받지 않고 중국에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對중국 반도체 수출에 차질을 만든 것은 정확히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 차단 맥락에서 정확하게 들어 맞는 행동이었다. 아베는 이로써 세가지를 얻었다. 미국에 협력한 이쁜 푸들이 되었고, 선거를 위한 지지율을 올렸고,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보복을 미국의 허락하게 감행한 셈이 되므로 대단히 큰 이익을 본 셈이다.

특히 아베의 장기 집권이 미국에게는 바람직하므로, 미국이 아베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 푸들을 살려줬고 對중국 반도체 반입을 막았다. 얼마전에는 이란 호루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을 감행, 이란의 소행이라 뒤집어 씌우고 이란을 단속하여 중국의 원유 공급책을 압박해가고 있다.

對중국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나에 관점에서는 현재의 이 역학관계 상 진행되고 있는 이변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상태가 단지 對중국 경제 제재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 파괴를 목적으로 발전한다면 위험하다.

만일 일본이 품목을 더 늘렸을 경우, 그 품목이 대중국 반출이 빈번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중국 반출금지와 관련 없는 품목이 추가된다면 그 때에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보여진다.

그때에는 한미일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 차단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임이 명백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