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문제는 핵보다는 정권이다.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은 힘이라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지금도 수틀리면 무섭게 공갈 협박하는데, 만일 북한이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등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군사력도 강해진다면 김정은 독재정권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할까?

 

나도 한 때는 감상에 도취해 막연한 망상에 젖어서 모호한 부분들을 방치한 채 북에 대한 기대감에 젖은 적이 있다. 늘 모호한 데에서 문제가 생겨난다. 모호한 부분은 복잡다단한 인과성이나 거북하고 인정하기 싫은 사실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방치된 영역이다. 

▶북은 아직 더렵혀지지 않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있는가?

▶북의 핵은 민족을 위한 무기인가?

▶미국은 비핵화를 하지 않는 북한을 용인할 것인가? 

▶북은 소수에 의한 부와 권력 집중이 되지 않는가?

▶북한 정권이 모방하려는 발전 모델은 한국인가 중국인가?

위 몇 가지에 대한 생각만 정리해도 답은 분명하다. 

소련 유태인의 공산당을 모방해 나라 전체가 하나의 이념하에 모든 것이 재배열되고 주체사상으로 세습독재와 광신적인 우상숭배 체제로 수십년 을 지내온 북한은 결코 청정국이 아니고 민족의 남아 있는 자존심 따위도 될 수 없다. 

한국은 미제 괴뢰국 수준이지만 북한은 일상화된 집단 광기의 사회다. 북은 북 나름대로 오염되고 매몰되어 있다. 핵이 가지는 억제력과 외교력은 민족의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것이었다.  게다가 북핵은 일본의 핵무장을 미국 막을 수 없도록 작용한다. 

미국은 이용가치가 있는 동안 독재자를 좋아한다.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스위치를 내리듯이 제거하고 꼭두각시 민주정권을 세워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체제는 미국의 이익을 보증할 보증 수표와 같다. 

그러나 핵이 있는 독재는 제어할 수 없는 독재다. 이 독재에게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에게 이런 독재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북한은 신자유주의나 서구 유대자본의 힘으로부터 오염이 덜 되었을 지는 몰라도 독재집단의 망상으로 굴러가는 도그마의 현장이다.

중국은 성공한 독재체제다. 자본주의나 사유재산 제도가 성공하더라도 국민이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는 집단이 중국 공산당이다.

그들은 민주화를 서구식 민주화와 자국식 민주화로 분리하여 자기들만의 민주화라며 독재시스템을 정착시켰고, 대 미 대결 구도에서 응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효율을 위해 다원성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민주화 의지를 억제했다. 

전자는 서구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체제를 구성하는 긍지의 측면이고, 후자는 대외적 종속을 거부하는 갈등으로부터 보호 받고자 하는 본능이었다. 하나는 스스로 피운 모닥불 ,하나는 울타리다.

이 두가지 모두 대외 공세에 대응하는 총력전의 필요를 강조함으로써 독재 집단의 영구 집권을 거부하는 심리를 허무는 장치들이었다. 이런 구도는 북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이미 민주화보다는 수령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익숙한 주민들은 중국과 같은 체제로 이행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동원되고 체제에 순응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서 북한이 경제 발전한다는 것은 재앙이다. 나는 남한이 흡수하건 북한이 흡수하건 상관 없다. 북한에 흡수 통일하더라도 한반도에 단일 정권이 생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정은 세습 독재체제하에서라면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