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국가 제외 등 일본의 보복 조치에 관한 사설

최근에 벌어진 일들과 관련한 몇가지 사실들..

▶ 삼성반도체는 18%(45조원), 하이닉스는 39%(16조원)의 수익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여 얻는다.

▶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을 자회사로 둔 손정의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거래를 중단했다. 

▶ 다급해진 중국은 반도체 공급을 늘려달라고 하이닉스와 삼성에 요구했다. 기업들은 미국을 고려하면서 난처해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 화웨이는 고난의 시간을 버텨낼 거라며 직원을 거의 24시간 회사에 잡아두고 있고 직원은 2차대전 중 중국 전투기 그림이 있는 컵에 커피와 물을 마시고 있다. 

▶ 중국이 북한과 남한 대표자들을 만나고 다니자 트럼프는 곧이어 남북한 대표자들과 판문점에서 쇼를 했다.

▶ 아베가 이란에 가서 아야툴라와 대화 하고 있는 시점에 일본 관련 유조선이 피격당해, 미국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이란은 자신들과 무관하다 했다. 난처해진 아베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란의 원유는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를 유예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을 비난했다. 

▶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일부 부품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손정의가 청와대에 왔다. 손정의는 영어를 하는 일본 국적의 한인이다. 한미일 모두에 걸쳐 있다.

▶ 일본의 의도는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국가에게 자국의 부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이 안보를 위협할 국가라는 게 애매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북한이고 사실상 주 목표는 중국이라 보여진다.이는 미국의 이해와 합치된다.

이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이란 원유를 차단하고 중국 화웨이 제재를 위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 중국 협력을 차단했다. 중국이 남북한에 동냥하려 하자 미국 트럼프가 급히 와서 남북한 대표자들과 사진 박고 갔다. 

아베가 한국에게 한 행동은 미국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에게는 환영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 제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요구를 자연스레 거절할 이유를 얻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공급을 하지 않는다며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할 명분이 없다. 아베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한국에게 보복을 감행했고 미국의 이해에도 기여하는 등 세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복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일단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중단이라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단발적인 스위칭에서 그쳐야지 지속되는 푸싱으로 한국에게 와선 안된다. 

이 상황이 장기화 되면 한국은 힘들어 진다. 미국도 현재는 중국 봉쇄가 다급하지만 한일 갈등이 심화 된다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 품목이 반도체 이외의 품목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의 대 중국 봉쇄와 무관한 일본의 순수한 보복조치가 될 것이고 안보위협국으로 흘러가는 공산품을 차단한다는 일본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이 때에는 한국도 보복조치를 감행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의존성을 벗어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이대로 당하기만 한다면 아베는 한국을 뜻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며 엉뚱한 새로운 망상을 키울 수 있다. 

또 이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정당하고 있는 것인지? 대 중국 전략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의 중국과 그 공산당간부들의 소수 독점 지배체제 집단은 결코 한국과 온 인류에게 우호적인 집단이 아니므로 고립시키고 무력화하고 와해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 한국도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