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하는 긴급 지원이 진정한 긴급 지원이다

5,000유로 ( 한화 6,686,150 원 )

긴급지원 성격이 강해 연방 정부에서 '선지급 후처리' 

신청시 필요한건 Δ인적사항 Δ신분증 Δ세금번호뿐이다. 

그 외에 서류는 빠른 지원을 위해 모두 생략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에 처하게 해선 안된다"라면서 "처음부터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독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우선 심사기간이 있고 일부를 제외하곤 현금으로 주지도 않는다. 이건 소비 진작만을 목적으로 한 거지 국민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월세나 이자 등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품권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카드깡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것이다. 

또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한다. 고작 인당 25만원 받아서는 얼마 쓸 수도 없다. 도움이 그다지 유의미하게 되지 않는다. 

특히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준다던 긴급 대출은 평상시 대출과 다를바 없이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 찾아온 소상공인은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경우에는 최근 매출이 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 1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카드 연체, 대출여부, 신용등급, 세금체납 등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과연 긴급 지원 대출인가를 의문을 가지고 있다. 

평상시에 은행은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으로 모두 털어내고나서도 대출금과 이자수익에 의한 예대율 효과에서 이미 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건 정부가 특별히 조치한 긴급지원성 대출이지 않은가? 긴급지원이라는 건 현재 사회 변란에 대한 국민 구제 활동이라는 뜻이다. 

긴급 지원 채권은 근본적으로 부실 채권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차라리 담보라도 잡든지, 대출 불가 판정은 안그래도 살아가기 막막하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고문이다. 

어차피 은행은 대출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다. 은행이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하는 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긴급지원 건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이 신속히 선지급 후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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