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바이러스로 인해 더 강화되는 중국 감시체계

    코로나로 인해 중국 '사회 신용 시스템'은 더욱 완성되어가는 듯이 보인다. 통제와 명령은 판데믹 상황에서 비교적 더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쌓인 역량으로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감시와 통제 패권이다. 특히 중국의 기술 혁신은 대부분 이러한 감시 체제를 고도화 하는 데에서 도드라진다.

특히 미국에 유학해 안면인식 기술을 습득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에 있는 동안 수용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중국의 독재체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첨병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기술 혁신 지수의 분포,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걸로 나타나고 있다. ( 출처: Lux)

중국은 최근 전국에 설치된 2억 대의 CCTV를 단일망으로 묶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웨이보, 위챗과 알리페이등을 이용하여 감시하고 있고 게임을 통해 인민을 반복해서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찬양기사나 영상을 본 뒤에 퀴즈 게임에 참여해서 당에 대한 충성도를 점수로 환산하는 게임을 앱으로 만들어서 중국인이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사상개조'를 시행하고 있다. 말이 사상개조지 사실은 시진핑과 과두 독재 정치에 대한 신봉을 유지하려는 세뇌작업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감시하에 있는 국가에서, 독재권력은 자신들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한다. 감시는 타자에 의한 감시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단속하게 하는 내면으로부터 감시까지도 동시에 이뤄질 때 극대화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인민의 의식에 의해서 독재자의 권력은 서슬퍼렇게 살아서 실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은 국민의 편에 선 것처럼 접근해서 견고해진다. 

지난 2017년 10월,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안전하다는 느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미 수년간 이른바 '사회 신용 시스템'을 항저우와 룽청 등에서 2020년까지 시범 서비스 해왔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시시콜콜한 개인의 법규 준수나 선행등을 점수화하여 개인의 자유을 억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점수가 부족해지면 예컨데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당이 문제라고 여기는 행위들은 각 지방의 공산당원들이 공개적으로 텔레비전이나 마을 회관 확성기 등을 통해서 이름과 행위를 세세히 밝혀서 공개 망신을 준다. 

이 규칙에 열심히 따른 집은 집 문 앞에 "사회신용 모범 가정"이라는 에나멜판을 붙인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착한주민 목록이 게시된다. 

룽청의 100여개 이상 마을에 '사회 신용 공원'이 조성됐고, 이곳에 설치된 알록달록한 게시판에는 '지켜야 하는 규칙', '칭찬받아야 마땅한 이웃의 사진', '지난 1개월간의 점수내역' 등이 게시돼 있다.

개인, 공무원, 정부 관계자, 기업, 전문직 등을 평가해 착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민영 및 공공 평가제도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집행하는 권한은 항상 공산당 집단에게 있다. 

때문에 부패한 공산당원에 의한 불공평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뇌물 몇번에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자들이 주민들을 점수매기고 있다며 불신하는 주민도 있다. 보통은 평가단의 나쁜 행실과 좋은 행실을 신고받는 역할로, 신망이 두터운 주민 세 명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기술 혁신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부패와 완벽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다. 이 모든게 독재 체제의 영속화에 있다. 중국의 기술 혁신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이미 한국에도 침투하고 있다. 5G통신은 중국이 CCTV 통합과 감시 체제를 최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빠르게 서비스에 들어갔다. 

화웨이 네트웍 장비로 서울 등 수도권 북부에 5G를 도입했던 LG 유플러스에서 한국의 4월 총선을 위해 통신망을 구축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중국의 선거 조작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의 권고에도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우한 폐렴사태 이후에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폐렴 사태 은폐로 인해서 전세계가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한 영국의 고위 내각장관은 "우리는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미 깊숙히 들어온 중국의 기술과 감시 장비들에 의해 한국 역시 중국의 감시 체제에 통합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그렇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과는 협력 이전에 경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이다.

독재 국가는 반드시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과 공감을 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독재국가와 상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