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도입하기 힘든 이유

  문재인 집단이 국제사회에 감성팔이로 인기 유지하려고 국내 의료진을 혹사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다. 

과연 이 의료진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장기전은 절대로 불가능 할 수준의 과부하다. 이들을 계속 혹사시키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그만 두어야 한다. 

한국은 의료 붕괴를 극복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의료붕괴를 대비해야 하는 건데 정부는 많은 나라들이 의료붕괴를 극복한 한국을 칭찬한다며 자화자찬이나 늘어놓고 있다.

그런 감성팔이로 현실이 보다 풍요로와지는 그룹은 정부와 현 여권 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단물을 빨아먹는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 자들은 반드시 걸러야 한다.

강경화는 BBC 인터뷰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상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패쇄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럼 패쇄한 다른 나라는 전부 평소 쇄국 국가였던가? 국제 사회와 교류하지 않고 오로지 내수로만 살던 나라들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국제 사회는 서로 협업 체계속에서 공존해오고 있었다. 

그것과 그것은 그런식으로 엮어선 안된다. 특수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을 혼동하는 거 같다. 민주적 방식도 중요하지만 재난 상황에 걸맞는 기본적인 통제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순수 100퍼센트 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느냐 ? 그렇지도 않다. 확진자 위치를 공유하는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 이를 투명한 정보 공유라 미화하지만, 독일은 이 개인정보 침해 부분을 결국 허용할 수 없어서 한국 모델을 도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통신서비스회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는 조항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독일이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도입하기 힘든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역체계의 비민주성에 있었다. 독일의 해적당은 인터넷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입법한다. 특히 통신 비밀보장이 민주주의 유지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

통화기록의 저장같은 것에 의해 통신비밀보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도마위에 올려 놓는다. 

한국의 국개의원들의 시대 감각과 능력은 독일의 이 21세기형 정당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 활동에 비하면 19세기 의원 수준이다.

한국은 어떤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한 한국은 강자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감시경제이며 사실상 독재국이나 다름 없다. 

한국은 그런 성찰이 없이 개인정보가 마구잽이로 대기업과 kt같은 통신사 그리고 정부 등 거대 조직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

이미 감청은 기본으로 이뤄지고 있다. 빅데이터 도입을 창조 경제라 떠들던 박근혜 정권 당시에 각 통신사에서는 빅데이터프로젝트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감시체계가 구축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감시체계의 일상속에 있기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해서 놀라워 하는 것이다.

재미난 건 이대로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한국은 개방적인 방법으로 극복한 유일한 나라로써 민주적으로 극복했다며 칭송을 받을 수도 있을 터이지만 국제사회의 다양성 속에는 비판하는 지성인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위험한 모험을 한 것이고 사태를 더 악화하는 뻔한 결정을 했다고 그러나 다행히도 백신에 의해서 이 위험한 칼 춤은 운좋게도 끝났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마치 슈퍼맨을 소환해서 모든게 정리가 된 것을 가지고, 슈퍼맨이 오기 이전부터 했던 문제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말한다면 국제사회의 냉소적인 한국 비판과 비아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