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의 결격 사유들, 정당별 병역면제, 전과자, 체납전력 현황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정당별 후보자 현황이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로써 이러한 자료가 판단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신체가 장애자라든가 누구나 이해할 만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병역 면제 후보는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특권자다.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될 권리는 누리겠다는 거다. 

이 자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특권을 악용하는 꼼수를 사용할 확율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입법활동은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1억 5천이 넘는 연봉을 누리고 국가 주요 개발 정보를 빼와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는 등 꿀빠는 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

전과자는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의 문제가 걸린다. 미국의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미국으로 보낸 전문에는 '한국의 정치인은 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느슨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한국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법을 어기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부패하기 일쑤라는 뜻이다. 

준법하지 않는 자가 입법을 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웃기는 일이다. 또한 전과자는 법에 의한 문제 해결에 능숙해야 하는데 이때 법에 의한 사고력 이른바 리갈마인드가 필요하다. 

리갈마인드가 있을 때 법으로 문제를 능숙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들은 리갈마인드 보다는 탈법 편법 마인드가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개념이 없으면 각종 꼴사나운 짓들을 뻔뻔하게 하기 마련이다.

체납 전력은 편법, 탈법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는 진보나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더 치명적이다. 이자들은 좌파의 지상의 가치인 평등과 균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걸 주요 모토로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 편법과 탈법으로 자신만은 예외로 놓는 행위들을 해왔다는 것은 위선자들이라는 뜻이고 이러한 위선자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는 데에 쉽게 가담할  수 있고 불안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해야 한다. 국가와 결혼한 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인생을 한번 바쳐보겠다는 자들이 정치를 해야 옳다. 

독일의 정치인은 한국의 정치인보다 연봉을 거의 1/3 수준으로 받고 보좌관도 한국은 3명 정도가 딸려나오지만 독일은 한명도 없다. 다만 보좌관 풀이 있어섯 그 곳에서 임대하듯이 한명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한다.

또 독일 정치인은 고급승용차를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대기업 총수같은 차들을 타고 다닌다. 정치인은 상전이 아니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다. 

이러한 상식이 재건되길 바란다. 상식이 재건이 되어야만 몰상식한 자들이 뿌리내리기 힘든 풍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