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기구 의장국이 되는 이유에 대해(2), ATT

최근 연이어 국제 기구의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국,

세계를 경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영을 당하는 것인가? 

---

△ 2022년 한국이 무기 거래 조약(ATT)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선출 

한국이 ATT의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유는 한국이 급부상하는 무기 판매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의 방산 강국들과는 다르게 오프셋 조항(기술지원이나 기타 부가 지원)을 넣어서 개도국에게 지나치게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능력까지 부여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방산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미국과 다른 한국의 마케팅 방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런 방법으로 개도국 시장을 공략해 왔다. 저렴한 가격, 기술, 공장 설립 및 라이선스 생산과 생산된 무기를 제3 국에 판매할 권한 등 한국은 계속해서 이슬람 권이나 구공산 권, 개도국에게 너무 많은 옵션 혜택을 주며 무기 시장을 공략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의 신예 강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국제 방위력 위계질서에 혼선을 주어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이슬람, 구공산권 그리고 개도국들도 최신 탱크, 자주포와 전투기 만드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위협을 받게 된다. 

심지어 한국-인니와 KF-21 공동개발 건으로 미국은 이슬람 개도국이자 친중, 친러, 친일질도 서슴치 않고 있고 기술 보완도 허술한 인니에게 최신 전투기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매우 우려했던 바 있다. 

이에 한국에게 무기 거래시의 방산기술 유출에 관한 책임과 국제 질서 혼란을 가중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재고해보라는 방편으로 무기 거래 조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무기 거래 시에 돈만 보고 하지 말고 국제 정치-군사적 질서의 지각판을 경영하는 측면도 고려하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미지 자료 출처 : 외교부

 

이 보도자료에서는 "한국이 무기 비확산 통제를 위한 책임 있는 선도국이어야 한다"는 당위 명제가 깔려 있고, "한국이 그간 기여해온 바로 보았을 때 한국은 국제 질서유지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방산 강국이다"하는 사실 명제가 있다.

 

2022.11.15 - [□ 시사/△ 사설] - 한국이 국제 기구 의장국이 되는 이유에 대해(1), IA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