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기구 의장국이 되는 이유에 대해(1), IAEA

최근 연이어 국제 기구의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국,

세계를 경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영을 당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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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국제 원자력기구(IAEA) 의장국으로 선출

이 의장국이 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당시 한국을 적대시하던 일본도 이에 찬성했다. 일본은 항상 미국이 원하는 데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의장국이 된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순응한 것이다. 

그 목적에 대한 나의 추측은 이렇다. 지난 수년간 한국 내에서 높아가는 핵무장과 핵잠수함 구축, 핵항모 구축 의지에 대해서 스스로 핵확산을 막는 의장국이 되어 스스로 제동 걸게 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지지 입장을 취하라고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수년간 한국은 북핵의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유엔의 對북 제재 해제를 주창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핵무장에서 가장 중요한 탄도 기술이 세계 최상급이다. 핵잠과 핵항모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 기술도 세계 최상위이다. 때문에 핵무장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문제이고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

이를 미국은 우려하고 있고 일본 역시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구도에 대한 이해는 한-일간의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에 일본이 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하는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국에 대해서 북핵이 해제 안되었는데 자꾸 종전선언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노골적으로 핵무장하지 말라 하기에는 한국과 반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핵 비확산 조약기구 의장국으로 삼아 간접적인 미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에 대해서 보류하라는 뜻이었던 걸로 보인다.

일종의 올가미로 묶어둔 것이다. 

 

이 기사 내용만으로도 한국이 IAEA 의장국으로 선출된 배경은 알만하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2022.11.15 - [□ 시사/△ 사설] - 한국이 국제 기구 의장국이 되는 이유에 대해(2), 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