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이유

『정치중독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코로나19사태』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인을 입국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는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의학적 조치라고 했다. 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이 하는 행동이 정치적 조치인지 의학적 조치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만일 정부가 잘 대처해서 1 천명이 걸릴 걸 100명이 걸리는 걸로 방어를 한다해도, 사람들은 정부가 잘 대처해서 더 많이 걸릴 사태를 잘 막아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냥 안걸렸으면 안걸릴만 했으니 안걸린 걸로 착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염병은 잘 막아봐야 정부에게 정치적 이득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거나 입국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서 바이러스가 좀 덜 퍼지는 것으로는 정치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면 적어도 유커를 대상으로 하는 상인들로부터 칭찬은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단기GDP 하락에 따른 경제지표 악화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니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도 생색은 낼 수 없지만 유커의 유입을 유지하여 상인의 이권을 보장하면 생색을 낼만하기 때문이다. '생색'은 언제나 이익과 관련해서 가장 뉘앙스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

박원순은 인터뷰에서 메르스 때 중국이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았지 않냐고 논리를 펴지만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메르스는 코로나19만큼 전염력이 월등하지 못했고 위장력이 좋지도 못했다.

코로나19는 공항에서 바로 걸러낼 수 없을 정도로 위장력이 뛰어나 증상은 없으면서 전파하고 다니는 이른바 잠재적 확진 환자를 찾아 돌려 보내는 '입구 컷'이 불가능 하다. 트로이목마처럼 위장하여 들어와 빠르게 확장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메르스와 매우 다른 양상인 것이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은 고작 3% 수준의 치사율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왕성한 전파력과 돌연변이에 있기 때문에 그 확산을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내릴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집단과 박원순은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태를 단순히 일반화하여 중국인 입국금지를 거부해 왔다.

또한 문재인 집단이 코로나19로 정치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반대파인 자한당무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정치 역학작용에 의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 또한 코로나19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정치하는 집단이 바로 문재인 집단과 박원순이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해 적절한 팬스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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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76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조치하지 말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물론 그 밖에도 외교상의 이유도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군비 인상 요구등과 관련하여,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외교카드 하나가 상실되므로 대미 협상력의 약화를 초례하여 외교상으로 분리해진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문정인의 발언, 중국의 핵우산이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매우 자극적인 친중배미 발언들의 배경에는 역시 그러한 외교카드의 활용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이 너무 차선을 독점해 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인 것이다. 목적은 협상력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널뛰기 외교는 불장난처럼 위험하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기어다니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카드는 유지될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갑질 외교를 초례해 외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미국과 하는 협상에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무기로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그런 행위를 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반드시 복수한다. 미국을 최대한 동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외교카드 원인 가설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대한다.

물론 문정인의 이번 발언은 중국의 태도를 돌려까지 위한

비판성 발언이었지만 미국도 중국도 적잔히 놀랄 발언이었던 건 분명하다.

만일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걸로 들리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유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코로라19를 한시적으로라도 막을 생각을 해야 한다. GDP 감소는 이미 결정되어버려진 현실이다. 도대체 무얼 두려워 하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들이 알아본다.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망할 것이다. 나는 요구한다.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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