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권의 중간선거 예상과 한국 경제 위기

현재 시점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어떨까? 노동 고용 문제와 경제에 있어서 자신만만하고 이를 통해 승리하고 활력을 얻는다. 단호한 행동을 유지할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IRA 법안 실행과 동맹국 간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집스러운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일부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겉으로는 동맹국에 유화적이고 불만에 공감하는 척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일종의 연막제를 뿌린 거처럼 작용할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향하는 은밀한 계획에 의해 물질적 성취에 도달하지만 탐욕을 부리고 또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미국의 리쇼어링과 자국 중심 주의가 글로벌 공급만과 가치 체인을 경직시켜 동맹국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이기적인 스탠스로 인하여 서로 간 문제를 키울 것이다.

 

또한 미국의 노동자층과 중산층을 부활시킨다 한 들 소비해줄 부는 극소수에만 편중되어 있고 무역 상대국의 경제 사정이 안좋으면 미국의 자국 중심 주의는 결코 수정과 절충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판타지일 것이다.

 

이 코끼리 그래프에서는, 세계의 대기업들이 주로 중국에 공장을 지어 오던 지난 오프쇼어링과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분업 구조 시절 동안 미국의 상류층(C)에만 부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미국 중하 노동층(B)에 대한 부의 분배는 극도록 부진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현재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고 노동 고용 창출에 집중하여 정책선전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다수인 (B)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고 바이든도 트럼프도 (B)군으로부터 정치적 지지세를 확보하는 것이 정치적 입지를 다질 묘안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완전히 무역을 절연할 수 없으며 미국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때문에 미국은 특정 미래 산업 분야만을 노리며 최고 고지를 장악하려 할 것인데 그것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대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을 꺾고 미국이 그 경쟁력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멕시코에 현기차의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 대안으로써 희망적이다. 용기 있는 선택이고  협력은  이뤄지고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이익과 손실이 계속 교차한다.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IRA에 대응하는 카드로 기아 멕시코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다.

미국의 IRA 법안에 의한 자국 내 생산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서, 멕시코는 마치 미국 원산지인 거처럼 미국 내 생산물과 같은 보조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멕시코는 거대 시장인 미국과 인접해 수출이 유리하면서도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는 저렴하다. 멕시코의 시간당 제조업 평균 인건비는 4.82달러(약 6850원)로 중국(6.5달러)보다 경쟁력이 있다.

 

미국보다 인건비는 싸고 멕시코 생산품도 역시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의 한국 뒤통수치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노동 고용률에 기여하지 않는 방법이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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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THEELEC

최근에는 중국 CATL 회장이 방한한다고 하는데 목적은 현기차에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논의하려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자국에 현기 전기차에 CATL 배터리를 장착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유화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는 건지도 모른다. (내 눈에는 다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보인다만)

 

저 중공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한미 관계의 악화된 상황을 공략하여 한국과 더 깊은 경제 결속을 만들어 반미 대결을 위한 세력 분쇄 작전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공산당의 전기차 굴기를 위해 타국의 배터리 사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공산당이 만든 폐쇄적인 중국 시장 놀이터에서 성장하여 이제는 한국으로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CATL 장사를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있는가?

 

중국 배터리 산업을 발전시켜주면 그 결과는 중국이 한반도를 종속시키고 침략할 힘을 키우도록 해주는 꼴이다. 중국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는 장기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LG 에너지 설루션의 배터리를 더 발전시키고 현기차의 품질 보증을 하려면 중국의 저급 배터리 따위를 사주지 말아야 한다.

 

또, 미국 IRA 법안에 준수하려면 더더욱 중국산을 써선 안된다. 중국산을 하나씩 떼어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더 붙이려고 오겠다는 건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서방 동맹국의 약한 고리로 보고 가지고 놀겠다는 거다.

 

중국은 우리와 이념과 체제 사상에서 공감하는 집단이 결코 아니다. 그들의 전랑 외교는 한국에게는 늘 이중적이고 공격적인 이빨을 드러낸다. 늑대의 사냥 전략처럼, 전랑 외교는 늘 약한 부분(고리)만을 공략한다. 

 

한국 경제의 위기에 미국은 도움이 되는 존재일까? 부정적이다. 허상이다. 도움을 줄만한 미국의 노력은 자국 문제에 집중하여 묶여 있다. 각자도생과 같다. 다툼 끝에 보다 종속되어 쇠약해 질 수 있다. 

 

미국은 일단 물질적 목표 달성은 이루나 그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분쟁이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스스로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어차피 수년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피 말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 

 

우리도 이제 이 흐름에서 최대한 절충을 뽑아내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하다. 중국은 앞으로도 폐쇄적이고 국가의 퇴행적인 정부 개입과 통제 경제로 갈 것이다.

 

상하이 봉쇄령으로 상하이의 경제적 중요선을 묵살한 바 있던 리창이 경제를 담당하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중국 경제의 폐쇄성과 정부 개입 횡포에 의한 관제 경제 체제는 앞으로도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IRA 중국 피 말리기에 돌입했고 중국은 스스로 더 중진국 함정에서 늪으로 가고 있다. 한국에게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고물가, 고환율, 높은 이자와 기업 줄도산, 그로 인한 부동산 붕괴와 조정을 극복해야 하고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의 졸렬한 숟가락 빼앗기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