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 정권과 김진태 사태로 나라는 휘청이고 신물 난다.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가구가 38만 가구, 전체 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상태라고 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올 회사채의 만기 규모가 68조가 넘어 가계도 기업도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신용 등급 트리플 A인 한국전력공사는 회사채를 21조 8천억 어치 5.8% 이자로 발행했다고 한다. 참고로 2009년 외환 위기 때 한전 회사채의 4.5%였다고 한다.

 

지금의 금리가 저렇게 높은 건 그만큼 신용도와 대외 경제 환경이 2009년의 외환위기 시기보다도 더 열악해졌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한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상당 수 기업들은 자금 융통이 안되어 도산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중에 눈치 없는 국힘당 김진태 강원지사는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하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하였다. 이 때문에 재경부는 50조 유동성을 투입하겠다고 하니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의 자금조달 구조 , 화면 캡쳐 원본 : JTBC

 

이자는 오르고 유동성은 발행하고 이로써 환율 방어는 안되고 외국인 자본의 한국 정부 신임 심리는 악화하여 외환이탈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비상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경제든 외교든 국방이든 그 능력을 전혀 신뢰할 수 없고, 검찰만 설쳐대며 인간 백정질이나 하는 뉴스만 나오고 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감세와 국채 폭락, 재정 악화와 및 외국 자본 이탈로 인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여 역사상 가장 단명한 총리가 되었다. 현재 그와 똑같은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외국인 자본은 계속 이탈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달러 환율이 조만간 1,500원 이상 올라갈 확률도 높다고 지적한다. 그저 부자ㆍ기업 감세분에 대한 국가 재정 땜빵을 위해 서민 복지 예산 삭감이나 하고 있다. 

 

심지어 국힘당의 권성동은 촛불시민에 대해서 그 가증스러운 개 논리 제조기 같은 주둥이로 공산주의자들이라며 모함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정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은 국민 민심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가? 야당 탄압도 모자라 촛불 국민에게 공안 탄압도 할 기세다. 한국의 위기는 다양한 요소에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감세하고 환율은 오르고 기업 상황은 악화하여 줄도산이 예상되고 가계부채는 붕괴하기 직전이다. 대내외 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는데, 김진태의 레고랜드 보증 채무 불이행은 국힘당 인간들의 상황 인식이 참담하고 한심하다는 걸 보여 준다. 

 

심지어 김진태는 원래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서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며 미친 듯이 집착하던 인간 아닌가?

이건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다.

 

과거 김진태 언행과 현재는 모순이다., 당시에는 저런 저항이 포지셔닝이었고 이제는 남의 실적을 뭉게고 싶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이 사업과 관련 해 어떤 뒷거래와 야로가 있는 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랬던 자가 이제와서 디폴트 선언... 나라 말아 먹을 인간,

 

이 자가 명예가 있다면 이미 지금 소양강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 김진태가 소양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소양강에 강제로 넣어야 한다.

 

이런 무능하고 한심하고 부패하고 못된 놈들이 득시글 하던 시절이 일제에게 나라 빼앗기기 전의 조선말기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나라까지 넘기는 장본인이 됨으로써 자신의 쥐구녕을 찾을 것이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한심한 검사놈들...국민이 정신 못차리니 저런 터무니 없는 인간들이 또 득세하지!"

 

이에 더해 정부는 또 일본을 위해서 위안부 배상금 비용을 대납하겠다는 등 엉뚱하고 안일하고 반역적인 짓들이나 하고 있다. 이 쯤이면 현재 정부는 그냥 해국 행위를 하는 범죄 집단이 아닌가?

 

남의 나라 부패 정권을 이용하여 망할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후에 이를 이용해 약점 잡기로 공략하길 좋아하는 일본의 양아치식 외교로 보아 일본 놈들은 또다시 멍청하고 반역적인 윤석열 정권을 이용하여 망할 약정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MBC

하루하루 큰 건들이 문제로 터져 나오고 있고 위기는 급속도로 가중하고 있다.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현 정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위기만 초래할 것이다. 하루속히 정권을 퇴진시키고 위기극복에 특화된 구성으로 정부를 새로 꾸려야 한다.